도박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등록 2003.06.21 01:10수정 2003.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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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도박산업(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복권 등)의 총매출액은 13조 9396억원으로 2001년보다 29.9% 늘었으며 2000년도에 비해서는 두배나 급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 참여인구는 2320만8000명으로 2001년대비 21.4%가 성장하였으며 총 레저산업 대비 도박산업의 비율은 51.4%로 같은 기준 일본의 26%에 비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박산업의 참여자 총 손실액은 4조 717억원으로 2000년도 보다 두배나 급증했으며 부문별 1인당 1일 베팅액을 살펴보면 ▲강원카지노 224.9만원 ▲경륜 55.9만원 ▲경마 47.0만원 ▲경정 27.9만원 ▲복권 0.41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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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박장 51개소

국내에는 2003년 3월 현재 총 51개소의 도박장이 있다. ▲경마장은 경기 과천과 제주 2개소가 있으며 강남, 광명, 인천, 대구 등의 28개소에 장외발매소 ▲경륜장은 2개소(서울, 창원)에 장외발매소 13개소(수원, 상봉, 일산, 대전유성 등) ▲경정장의 경우는 서울 미사리에 1개소, 대전유성, 장안, 상봉 3개소에 장외발매소가 있다. 이밖에 ▲경북도 청도군에는 우권장이 개장준비를 하고 있으며 ▲강원도 정선군에는 카지노 있다.

3-4년내 70-80여개로 늘어날 전망

부산경륜장, 청도 우권장, 광주 경륜장과 각종 발매소 등 3-4년내에 70-8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부산 경륜장이 금년 10월 개장 ▲경북 청도 우권장 2004년 개장 ▲부산경마장 2005년 4월 개장 ▲대전경륜장, 광주전남 경륜장 2006년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장, 장외경정장 건립계획이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 경마장장외발매소 신청지역 현황은 ▲서울ㆍ경기권 5개소(시흥시,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인천시) ▲충청권 2개소(아산시, 청주시) ▲경상권 5개소(창원시, 창녕시, 부산시, 달상군, 울산시) ▲전라권 2개소(전주시, 익산시)로 나타났다.

창원경륜장도 2004년 대구와 울산 2개소에 지방장외발매소를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장외경정장이 올해 총 5개소가 개장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현황

도박장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안산시, 2006년 6월까지 모두 2600억원을 들여 시화호에 경정장 건립추진 ▲인천시, 경서도 서북부매립지 542만평중 32만평에 경마장 건립추진 ▲충북도 제천시, 110억원을 들여 청풍문화재단지 인근에 경견장 건립추진 ▲강원도 태백시, 광산의 대체산업으로 경견장과 자동차경주장 도입추진 ▲전남도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경견장 조성추진 ▲전남도 진도군, 2006년까지 조성될 진돗개공원 내에 경견장 설치계획 ▲광주ㆍ전남, 경륜장건립 추진 ▲경남도 의령ㆍ
진주, 우권장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중독자 실태와 사회적 비용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용역한 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비용도 10조(2001년)로 추산 도박산업 전체 매출액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도박시설 이용고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에서는 경륜이 가장 높은 33.3%로 경마(2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마사회, 경륜운영본부, 경륜경정본부에서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정도로 성과가 미비하고 단순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2002)’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국내의 사회적 손실을 연간 10조로 추산하고 있어 2001년 합법적인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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