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잘 꾸미면 우수교육청?”

교육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는 대장정(?)에 나섰다. 지난 24일 강원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다음달(7월) 18일 서울시교육청까지 방문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 일정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16개 시·도교육청을 하루씩 돌아다니면서 방문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그야말로 강행군이다.

교육부 평가단은 지난달 24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평가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했고 이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서면평가 자료에 대한 확인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16개 시도 교육청을 돌고 있는 것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번 평가를 앞두고 지난 수개월동안 밤을 새면서 자료 준비에 매달렸다. 자나깨나 성실한 자료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교육 망치는 평가?

그런데 교육부의 이같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 그다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평가 결과를 보면 속된 말로 교육부 지시 잘 따르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아, 즉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예를 들어 보자.

재선인 문용주 교육감은 임기동안 벌써 세 차례나 전북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을 대단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에도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빈틈없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 교육청에 교육부 평가를 받지 말자고 제안했었다. 좀더 솔직히 표현하면, 전북 교육을 망친 공로로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북교육청은 전국 어느 교육청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앞장섰으며, 구조조정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런 일들이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교육청에 여러 차례 선정된 것이다.

전북교육은 지난 수년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수없이 통폐합됐고, 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수년째 10% 이상 떨어져 교육현장이 피폐해졌다. 그런데 이런 것 잘했다고 우수교육청 선정이 된다. 이게 학교 교육, 현장 교육을 망친 게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학교, 또는 교육을 망쳐놓고 교육부 지원금을 받는 형태가 된다. 평가 1등은 허울이다, 실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평가 시스템을 전라북도 교육청이 그대로 옮겨다가 지난 수년간 실시한, 시·군교육청 평가가 있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시군 교육청 평가 때마다 대상 학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교사가 매달려 트럭으로 몇 트럭씩의 서류를 갖다 전시하고, 폐단이 말이 아니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준비한 업무보고서에는 이런 보고내용이 들어 있다.

‘학교설립·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 추진’이라는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전북외국어고 설립을 추진했고, 교육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전북외국어고 설립 위치가 결정될 때까지 교육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던 전북교육청으로 인해, 외국어고 유치에 나선 전주와 군산, 두 군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치권과 주민, 수십만명에 이르는 주민서명까지 받아 내면서 그야말로 혈투(?)를 벌여야만 했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학교 결정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북도민의 여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였고,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조차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때, 전북교육청은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을 불복할 수 없다며 자립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했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이제는 업무보고서에 버젓이, ‘학교설립의 다양화와 특성화 추진’이라는 제목 아래 교육서비스를 증대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해 준 전라북도 교육청의 특성화 사업 실적으로 보고된 것이다.

"분식장부 보고 평가하는 식"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평가가 도대체 교육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교육학자는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해, 이렇게 비유한다. ‘기업에 분식회계가 있듯이, 서류만 훌륭하게 겉치장한 분식장부만 보고 평가하는 식‘이라고.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회장인 강승규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는, "26일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 방식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잘 꾸민 서류만을 보고 또 교육청 관계자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이는 평가로 볼 수 있는가? 이런 평가는 민폐만 초래하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과는 전혀 별개의 일이다"라고 지적한다.

강 교수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체 평가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실시했다면 그 서류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현장에 대해서 한달을 확인한다든가 두달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평가하는 실질평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주교육대학 이경한 교수는 "교육행정이 이벤트성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벤트를 많이 하는 교육청은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덜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교육청은 덜 주게 되면 ’교육의 질‘과는 상관없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교육부가 진정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교육적 여건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파악해서 도와주는 형식의 평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 평가나 시도 교육청 평가들이 열악한 학교 현장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형태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보다는 얼마나 무엇을 지시대로 잘했나를 점검하는 평가가 되고 있다"며 학교현장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를 보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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