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군산 경제특구 신청 허위보고 주장

등록 2003.07.22 13:55

수정 2003.07.22 14:45

▲**22일 400여명이 노동자들이 군산자유구역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참소리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음에도 전북도는 이를 강행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현대자동차노조, 사회보험노조, 일반노조, 건설노동자, 화학섬유, 농협노조, 전주시립노조, 군산축협노조, 대우상용차노조 및 전북민중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전주완주연합 등 사회단체 소속 400여명은 22일 도청 옆 상공회의소 도로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최재춘 군산시부장은 “전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신청서에 GM 대우본사가 군산에 있으며 30만대의 승용차와 12만대의 트럭을 생산한다고 적혀져 있지만 GM대우는 승용차만 만드는 회사이고 별도의 법인인 대우상용차가 트럭을 만들며 2만대의 생산량인데 6배나 부풀린 허위보고로 재경부에 신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북도는 인천, 광양, 부산 등 다른 지역이 다 신청하는데 우리만 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염경석 전북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파견근로 확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연월차 축소,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4개에 이르는 환경관련 법도 적용받지 않게 되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전북도정을 두고 강 도지사의 행태가 군사독재 시절의 독재행정을 보는 듯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가 군산지정신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쉬쉬하면서 추진하는가 하면 새만금, 핵폐기장 등 비민주적이고 반주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 독재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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