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증차를 둘러싸고 개인택시측과 일반 택시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신없는 교통행정이 택시업계의 집단행동을 부르고 있어 예측 가능한 장기적 증차계획 등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원시는 올해 개인택시 증차분 4대를 비롯, 매년 3~4대를 기준으로 오는 2007년까지 모두 19대의 신규면허를 내줄 계획이다.
시는 2001년에 이미 감소된 16대분(일반15대, 개인1대)을 건교부 훈령에 따라 16대를 증차요인에 포함,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월에 실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적정 증차대수 3대의 신규 면허만을 내줄 경우 일반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때문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은 용역결과에 따라 증차가 될 경우 일반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이미 감차한 15대의 일반택시를 개인택시 증차에 포함 배정하려 한다는 개인택시측의 반발을 불러 양측의 갈등양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남원시 개인택시조합측은 시세가 비슷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 결과에 따라 증차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며 18일 남원시청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용역결과에도 개인택시 증차요인은 향후 5년간 3대분으로 조사됐는데도 원칙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면서 "이는 인구감소와 상대적인 차량증가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활여건만 어렵게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선순위를 가진 일반택시 종사자들은 “수치개념을 적용해 개인택시 증차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반택시 종사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기존 관례에 따라 개인택시를 증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향후 5년간 자연감소분 16대를 감안해 일반택시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증차계획을 세웠다”면서 “초과공급에 대한 부작용은 운행부제 등을 통해 조정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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