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대법원에 있다”며 “이제라도 대법원이 전향적인 태도로 후보자 제청을 재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제청 파문의 최악의 사태를 막을 최선의 길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재고하는 것 뿐”이라며 압박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인선 관행의 탈피 여부는 사법부의 자기 변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였는데 이번 대법관 제청은 시민사회는 물론 법조삼륜, 심지어 법원내부 구성원의 동의조차 얻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말았다”고 비난한 뒤 “만일 대법원이 법원 내·외부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18일에 열린 ‘판사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사와의 대화라는 형식적 절차를 빌어 법원 내부의 반발을 무마시켰다는 석연찮음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법원의 미봉책이 외부로부터 사법개혁 요구까지 잠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차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결국 이번 파동으로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개혁과제로 등장했다”며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연공서열식 법관 인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직급제 폐지, 법조 일원화 실현뿐만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그럴 때만이 사법개혁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의 불익을 감수하고 사법개혁을 부르짖은 법원 내부의 목소리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별기구와 관련해 민변의 김선수 사무총장은 “이번 파문으로 대법원은 사법개혁 주도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특별기구는 시민사회·법조계·학계 등 법원의 개혁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의 여성법관 임명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일정과 관련 “일단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제청할 경우 국회임명동의 절차시 충분한 정보를 통해 평가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검증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사법개혁촉구 운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박영숙 여성재단 이사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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