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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5일 '차상위 빈곤층 예산'을 전액삭감한 기획예산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박신용철
지난 8·15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연이은 사태에 대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예산조차 삭감하고 있어 서민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기초법연석회의·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8월 25일 낮 12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기획예산처가 지난 8월 18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지원비 234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122만 4천원으로 극빈층(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 이하. 기초법상 수급권자임) 바로 위의 소득계층을 말하며 차상위 계층은 기초법상 수급권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규모는 전체인구의 12%∼25%인 500만명∼800만명까지 추정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3.2%인 150여만명뿐이며 노무현 정부 하에서 수급권자 155만명을 150만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빈곤규모를 최소 500만명으로 추산하더라도 350만명의 빈곤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수급권 빈곤층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들 전체의 1/4 가량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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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이날 집회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아파트에서 자녀 3명을 던진 후 자신도 투신사한 주부 손모씨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노동능력이 있어 일을 하고 있거나 부득이하게 실업상태에 있는 '신빈곤계층'이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 별다른 사회적 지원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적 차원의 자살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타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의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기획예산처 2차 문제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2004년 보건복지부 '기초법 차상위 부분급여항목 중 의료급여·교육급여 예산은 총 2340억원이며 이중 의료급여 예산은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10만명 대상의 1240억원 가량, 20만4천명의 빈곤가구 자녀들에 대한 교육급여예산은 1118억원 가량(입학금, 수업료, 교과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다.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IMF위기를 극복했다고 한 지 5∼6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는 급증하는 빈곤층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노무현 정부가 빈곤층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지난 8월 4일 복지부는 고작 1∼2개월 동안 14만∼41만원을 지급한다는 극빈층 보호대책을 내놓았는데 복지부의 안일한 대책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덕상 수석 부위원장은 또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한스러운 것은 없다. 다른 아이들처럼 교육은 시키지 못할 망정 최소한의 교육도 못시키는 부모심정이 어떻겠나"라면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비와 의료비 예산마저 기획예산처는 잘라 버렸다"고 비난했다.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특히 "한국은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12위인데 보건복지예산은 170개국 중 130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유럽은 전체예산의 30%∼40%를 사회보장예산으로 사용하며 한국과 경제 규모에서 비교도 안되는 남미도 20%를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예산의 10%만이 사회보장예산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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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 수급권자,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복지관협의회, 민노총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 박신용철
기초법연석회의 유의선 사무국장도 "죽기보다 더 살기가 힘든 빈곤계층이 있다. 빈곤계층의 복지예산 2340억원의 삭감근거가 차상위빈곤계층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차상위빈곤계층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라는 것이 예산을 삭감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라면서 "기초법에는 4인가족 최저 월소득 102만원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 모두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근로를 해서 받는 돈이 35만원인데 이것으로 4인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정부는 빈곤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벼랑끝 절망을 항거하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서 국민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인 예산편성원칙은 무엇인가?"라면서 "오로지 세수 감소만을 내세우며 복지예산 역시 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경제주의적 발상이 지속된다면 기획예산처의 존립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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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취지와 달리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빈곤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박신용철
또한 '경제가 회복된 뒤 사회안전망을 재정비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자주국방과 2만달러 선진국은 수많은 빈곤층의 죽음이 이어진 다음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회복과 자주국방을 이유로 국민의 삶이 붕괴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날 규탄 집회 참가자들은 △차상위계층에 대하 부분급여 전면 실시 △실효성 있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및 예산 확보 △불합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및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한편,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예산 삭감 규탄집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민생파탄내고 미국에 굴복해 국방비를 증액하려는 참여정부' 허구적 자주국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1인시위를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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