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정치인 검증위한 DB사이트 개설

27일 광주전남지역 정치인들의 활동 등 정보를 수록해 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db21.or.kr)가 개설돼 내년 총선 등 선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출신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 491명에 대한 정보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1차 대상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시연회를 가졌다.

민형배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정치인DB사이트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기준과 근거를 갖도록 하고 지역의 올바른 정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독점적 정치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인 DB사이트는 기본정보, 의정활동 정보, 정치행적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입문 과정, 학력, 전과, 납세여부 등 개인정보와 16대 총선 당시 공약 등이 수록돼 있다.

의정활동 분야에서는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내용, 대정부 질문 내용과 횟수, 법안의 대표발의 회수와 처리 결과 등 입법활동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청이전논란, 호남소외론, 부패방지법 제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행적 정보와 개인별 각종 의혹사건과 공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DB사이트를 구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와 개인 홈페이지, 언론보도를 참고했으며 지난 7월 지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확인 과정을 거쳐 일부 수정 보완했다.

박광우 사무처장은 "특정 지역 정치인 검증 사이트 개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9월말에는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정치인에 대한 일상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공동대표는 "자료가 언론보도를 참고해 자칫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자칫 상호비방 등 정쟁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네티즌의 올바른 글쓰기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개혁의 방도 모색하는 공간 될 것”

[인터뷰]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지역 정치인 DB사이트를 개설하게된 계기는?
"정치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2000년 4·13 총선때 시민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했지만 광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또 낙천낙선운동을 하더라도 근거와 자료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 DB사이트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DB사이트를 구축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해 대선 직후였다. 노무현의 당선은 정치를 ‘조금’이 아니라 ‘확’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였고, 88년이후 DJ당에 의한 정치독점체제였던 호남에서는 더욱 절실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DB사이트를 통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 검증과 동시에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호남의 정치독점구조는 강고하다. 이번 DB사이트가 내년 총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내년 총선은 88년 이후 DJ로부터 자유로운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초의 선거다. 그 동안 ‘공천=당선이니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이니 하는 말들이 나돌 만큼 대부분의 호남 국회의원들은 DJ의 후광으로 당선됐다. 자신들의 온전한 자질과 인물됨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는 DJ가 없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DJ프리미엄'도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이 선택의 기준과 근거다. DB사이트가 활성화되면 (선택 기준과 근거가)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 바로 알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상에 자료를 올리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우리는 광주·전남에 한정했다.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들에게)질문을 해서 답변을 싣는 구조지만, 우리는 체계와 기준을 갖고 자료를 이미 집적해 놓았다. 우리는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정치인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검증포인트를 창조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분류체계와 자료의 질이다. DB사이트에 올라있는 자료는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한자리에 모아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알아보기 쉽게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자료의 질은 DB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주로 언론보도를 주로 모으다보니 오보여부에 역점을 두고 자료를 선택했다. 엄선했고,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확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DB에 오른 자료는 모두 팩트라고 할 수 있다.”

- 국회의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찰은 없었나.
“7월말에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대개 보좌진들이 확인했는데 반응은 여러가지였다. 예상은 했지만 의원별로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자료들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이트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홍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가령 DB사이트가 누구나 의견을 쓸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도 있다. 성숙한 네티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한 계획은.
“국회의원의 경우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 우리 사이트도 입지자에 대한 정보를 현재 국회의원DB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다만 기준과 시기인데, 법적인 문제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준비중이지만, 입지자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면 좋겠다.”

- 앞으로 계획은.
“국회의원 DB가 활성화되는 것이 첫번째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할 것이며, 새로운 검증포인트를 포착해 토론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도 DB를 구축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늦어도 9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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