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6개월인데 가타부타 여타의 언론처럼 호들갑을 떨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즘 대통령의 말이 정말 막가는것 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설적인 표현법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그의 지지율을 올리는데 어느정 도 기여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접하는 그의 말들을 보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여러 말을 해 왔고 거기에 기자는 대부분 그러려니 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을 보며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당한 파업이 아닌 일방적 불법행위인만큼 민주노총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보인다" 고 말한 대통령에 발언에 기자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취임 초 검사와 대화를 하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특검법까지 받아들이더니 이제와서 말도 안 되는 민주노총의 억지를 강조하면서 노동탄압을 자행하려 한다.
화물연대가 정말 비이성적이라서 다시 파업을 하였는가? 파업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파업을 하면 그 비판이 얼마나 심할지 그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참여정부 대통령으로서 그들이 왜 다시 파업을 벌였는지,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먼저 살피고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협상조차 하지 않은 참여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꼴사납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곳은 민주노총 밖에 없음에도 민주노총을 대기업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싸잡아 비난하였다.
대통령은 지난 2월 손길승 전경련 회장의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새정부와 빚어진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정책(증권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공정위 계좌추적권 시한연장, 출자총약 제한 제도 강화, 재벌 금융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재계에 대하여 어떠한 비난은 커녕 비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노조의 파업이 지난해보다 더 적은데도 노조의 파업을 부각하는 보수언론의 논리에 부화뇌동하여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언론에 놀아나면서 자신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개혁은 헛된 구호밖에 없다.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어느 정치학자는 그의 개혁에 지표가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참여정부가 개혁적이라고 볼 만한 기준이 없다는 소리다. 진정한 개혁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권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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