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금고조례안 제정 난항 예고

등록 2003.08.30 13:18

수정 2003.08.30 17:09

오는 9월 2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금고선정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시금고조례안)'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 의원 중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금고조례안은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난실(민노당·비례) 시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발의된 시금고조례안은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을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토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 선정토록 하고 있다.

금고약정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세부 기준과 심사방법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해 시장의 위촉,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광주은행 본관 전경. 광주은행은 조례안에 대해 시금고를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은행이 계속 시금고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광주은행이 경쟁력이 떨어져 선정될 가능성이 없고 선정되더라도 과다 경쟁 등으로 경영악화를 가져와 결국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논리다.

이와 관련 광주경실련, 광주YMCA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이형석 의장과 면담을 갖고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남과 순천시의 조례제정 이후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광주시금고는 그 동안 구체적인 준거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지적하고 "금고는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소극적 의미외에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시금고조례안 내용 중 선정과정에서 심의권만 부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에 의결권 부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지부장 정하종)와 6개 지방은행 노조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민주노동당을 규탄한다"며 조례제정에 반대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수익성만 고려한 경쟁입찰 방식은 자칫 과당경쟁에 의한 공공금고 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반자치적 발상으로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민노당 광주시지부에 대해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을 동원해 마치 자기당의 이슈가 시민들의 요구인양 호도하고 선전선동하는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조례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6개 지방은행노조협의회는 민노당 낙선운동은 물론 반민노당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16개 시도중 서울·인천·전남 3곳만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대전·전북 등 제한경쟁입찰 방식은 2곳으로 나머지 11개 시도는 지방은행과 수의약정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금고에 지급하고 있는 금리가 타시금고에 비해 최고 0.7%까지 높게 지급하고 있다"며 광주은행이 시금고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수의계약에 의해 34년째 광주시금고를 맡고있으며 시금고조례안은 지난해 12월에도 상정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수정발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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