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여기서 순탄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가 한번도 정치적 주류로서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가로서의 삶이 대중들에게신선하게 다가왔고, 그 결과 정치인 최초로 개인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그 개인 팬클럽의 활동이 실제 당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행운이 따랐다.
여기서 그의 당선과 노사모의 역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노무현 개인에 대한 비판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을 민주당 정권으로 삼아야한다. 사실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여기에 노무현은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며 무한대로 실망하지 말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필자의 주위에는 노사모 회원들도 많고, 민노당 당원들도 있으며,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회창 보다 노무현을 더욱 비판하는 민노당을 비판하며 노무현을 지지하였다. 그러면서 필자는 노무현이 당선되면 뭔가 크게 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우려를 표하며, 김대중 정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항상 해왔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 참여정부에 대해 실망했다는 노무현 지지자들과 민노당 당원들의 설왕설래에도 뭐 그리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여타의 정치인과 다른 길을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권은 결국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민주당 정권이지 노무현 정권이 아닌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소야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개혁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항상 한나라당에게 발목을 잡힐 것이 뻔한 내년 총선 이전의 정치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표방한 개혁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글 이전에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었다. 그 글은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보다 실질적 노조 파업율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건 계속되는 노조의 파업은 민주당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외피적으로 노무현이라는 개혁적 이미지를 덮어썼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시 노동운동을 극심히 탄압했던 민주당정권이기에 어떻게 보면 노조파업에 대한 정권에 대응은 예상되는 결과였었다.
하지만, 자신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고, 노동자들의 편에도 있었다라는 말까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러한 비난의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구성원들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조의 말을 하는 것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현재 참여정부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리 실망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오히려 예상대로이며, 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분들 중에서도 노무현에 대하여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실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 민주당 정권이 하는 일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내년 총선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개혁의 정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바람과 우리나라 정치를 걱정하며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번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바람은 지금 말하고 있는 개혁은 그저 구호로서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에 우리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의 내용과 청사진을 보여줄 것으로 요구하며 정말로 스스로 말하듯이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좌충우돌 많은 비판도 받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열망인 개혁정책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5년 뒤 퇴임 할 때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정치와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하나의 출발로 보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보다 더 약체정권으로 이야기 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가시적 결과를 가져올만한 힘은 없다.
역사적으로 혁명적 상황을 겪지않고, 구 정치세력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개혁이 당장에 급격히 추진될리 만무하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무현 개혁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고, 정치개혁세력을 양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 뿐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지지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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