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하는 노와 최 4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동에서 노무현대통령과 한나라당 최병렬대표가 서로 시선을 달리한 채 만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도광환
<제4신: 4일 낮 12시>
최병렬 "거부권 공식 표명시 5자회동 재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에서 표결처리된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4일 "(청와대에서)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거부의 뜻을 공식 표명하면 (4일 저녁) 5자회동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이에 앞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는 "헌법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토록 한 것은 3권분립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으로 장관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법률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기본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는 '해석에 의한 개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당에선 헌법을 지키기 위해 비상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용수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다수당의 횡포'로 매도하고 나선 것은 헌정질서와 민의를 외면한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김 장관을 옹호한다면 이는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중대한 파국이 올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진 대변인은 "유인태 수석의 '거부 시사' 발언은 개인 입장일 수 있고, 아직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5자 회동과 연계해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해임건의안 거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 5자회동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제3신: 4일 오전 11시 40분>
해임건의안 처리놓고 노 대통령 '고심중'
4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 들어선 윤태영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결정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장관이 흔들리면 국정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또 다른 대결국면과 국정혼란이 조성돼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는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여야 및 국민들과 대화하고 신중히 고심한 후에 국정의 중심을 바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
| | | 노대통령, 눈다래끼로 인터뷰 연기 | | | | 노무현 대통령이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나 5일로 예정된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인터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4일 오른쪽 눈이 약간 부은 상태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도 같은 부위에 다래끼가 나 안과의사의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증상이 재발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은 "눈 주위의 지방분비샘이 막혀있는데, 주치의가 내일 치료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 손병관 기자 | | | | |
처음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듣고 일순 긴장했던 청와대 출입기자들도 말미에 '여야 및 국민들과 대화' '신중히 고심해서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해임안 거부'라는 청와대의 전반적 분위기에도 정작 대통령 자신은 수용과 거부중 어느 한쪽에도 무게중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윤 대변인은 "여전히 50 대 50이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넘어갈 것 같다. 대통령이 '고심'이라는 말을 잘 안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김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해임안 거부'의 파장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오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유인태 정무수석이 "이장 출신이 장관 된 것에 대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고, 다른 보좌진들도 "이번에 밀리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온다" "해임요구는 법리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문재인 민정수석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했고, 두 명의 보좌진이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도 각성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소수의견을 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5자회담에 앞서 '해임안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변인은 "오늘 저녁 5자회담에서 최 대표가 물어볼 경우 어떻게 되겠냐?"는 질문에 "오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 이상의 얘기를 하겠냐? 대통령 의중은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제2신: 4일 오전 10시 20분>
청와대, '김두관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할 듯
청와대가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의 해임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할 경우 여야 간의 가파른 정국 대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정무수석은 4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는 변함없다. 이런 시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때마다 장관을 자르나? 한나라당이 해임시키라고 해서 다 해임시키면 어느 장관이 제대로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병완 홍보수석 역시 "국민 여론은 이미 다 나온 것 아닌가? 부당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청와대 수뇌부의 생각이 '거부권 행사'로 모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유인태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5자회동에서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할 것인가?
"뭐 그럴 필요가 있나. 모처럼 야당 대표하고 경제, 민생 얘기하자고 만나는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얼굴을 붉힐 필요야 없지. 대통령이 특별히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 수용 거부하면 정국경색이 우려되지 않나? 한나라당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데.
"여론을 봐라. 어제 네티즌들 반응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밀리고 있지 않나? 한나라당이 강경 투쟁 할 수 있겠나. 총선 앞두고 국민여론을 보겠지."
-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하나?
"내가 보고는 할 건데... 가부간에 입장을 밝히기는..."
유 수석의 말대로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빠르면 오늘 저녁 '청와대 5자회담'에서 입장 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지는 않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물어볼 경우 대답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는 전제 하에 "수뇌부에서는 해임건의안을 그야말로 건의로 해석, 정중히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존칭을 생략한 채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막말정치, 구태정치의 표본"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이 가속화될 경우 내주로 예정된 감사원장 국회임명동의안을 비롯, 정부 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각종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잘될 것으로 본다. 정치권에서도 윤성식 내정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 감사원의 구조개혁 등에 적합한 인물로 보여져 잘 통과되리라고 본다"고 낙관론을 피력했다.
권오규 정책수석도 "국회에서 제정, 개정되어야 할 정부입법안이 30개정도 된다. 저당공사법, 증권집단소송법 등등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법안들은 상관없이 여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제1신: 3일 오후 5시 20분>
청와대 공식 입장은 '노 코멘트'... 고심하는 빛 역력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청와대 공식 입장은 '노 코멘트'. 윤태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해임안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것으로 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오후에 해임건의안이 통과하자 "노 대통령이 내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시각에 노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지 않고 민정 시찰에 나섰다. 대통령이 출타한 동안 청와대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등이 모여 '마라톤 대책회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못한 분위기.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의 전부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김 장관 스스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 대해 고심하는 빛이 역력하다. 전 날까지 "해임건의안은 어디까지나 건의이고, 강제력이 없다"고 말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마이뉴스>가 "해임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사표를 쓰겠다"는 김두관 장관의 입장을 보도하자 유 수석이 김 장관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사표제출을 만류했다는 후문. 이같은 청와대의 '사인'으로 인해 김 장관도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상의 감정 표현을 절제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지 않겠나? 그러나 건의안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 천명이 아니라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노 대통령은 빠르면 5자회담 자리에서 또는 회담이 끝난 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분명한 사실은 해임건의안 통과가 5자회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와대가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나올 건 없다, 내일(4일) 5자회담이나 잘 될 수 있도록 기사 좀 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나라당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에도 청와대가 즉시 입장 표명을 안한다고 한나라당이 '5자회담'에 대해 딴소리를 늘어놓으면 스스로 비난을 고스란히 덮어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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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해임안 통과 수용이 적절" 노무현 "대단히 힘든 숙제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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