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상 ‘고육책’ 후유증 우려

등록 2003.09.07 20:52

수정 2003.09.08 09:33

아산시가 최대 현안문제로 진통을 겪던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결국 ‘현금보상’이라는 ‘고육책’을 써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결정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 똑같은 보상카드를 내밀어야 한다는 점에서 ‘돈으로 일을 해결’한 선례를 남긴 것에 부정적 의견이 크다.

시는 그동안 오랜 시간(약 8년)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어왔다.

▲**아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에 현금보상을 조건으로 내걸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박성규

이후 강희복 아산시장은 쓰레기소각장은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들어 설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공개모집을 시사했다.

보상에 있어서도 그동안 간접적인 보상책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던 점이 사업추진에 최대 걸림돌이었음을 강조하며 현금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지난 7월 경에는 유치 조건 등을 문의하며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10여 곳 이상이나 되는 등 시의 현금보상 결심을 굳히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월)부터 이달 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환경시설계 오효근씨에 따르면 부지가 확정되는 해당지역(리단위)에는 20억∼50억원 가량의 현금지원을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민복지시설 및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각각 30억원 정도의 사업비와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를 지역에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골자는 1일 1백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25만4000㎥ 용량의 소각재 매립시설, 기타 부대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시는 530억∼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2005년에 착공,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시설계 이동순씨는 "지난 1일부터 읍면동장들의 문의전화는 있다"며 유치지역 파악은 주민 80%가 동의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이달 말쯤 가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혐오시설과 관련, 님비현상이 만연돼 있는 요즘 이같은 현금보상 선례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41·회사원)는 “나중에 지역에 도움되는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부부터 할 게 뻔하다”며 “이럴 경우 현금보상은 불가피해질 것이며,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주민들의 욕심으로 자칫 모든 혐오시설 설치에 사업비가 몇 배는 더 투입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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