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도로정비 '주먹구구식' 예산낭비

등록 2003.09.17 09:27

수정 2003.09.18 18:58

칠곡군이 도시계획 및 보상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도로확장-정비사업를 실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모두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왜관리 왜관교∼제일주유소간 도로정비 공사를 시작, 오는 24일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왜관읍 석전리 이모씨는 "공사구간에 자신의 땅, 5평(석전리 1350-35번지)과 10∼20평(석전리 882-54번지)이 각각 들어가게 됐지만 칠곡군은 편입부지 보상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이씨는 칠곡군이 제일주유소 인근 석전리 H부동산 앞 204-3번지 일대 도로의 급커브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이곳 도로정비공사를 발주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사가 석전리 무성그린아파트와 왜관교를 연결하는 완만한 곡선도로로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를 무시하고 급커브로 도로를 확장,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공무원은 "예산이 없어 도시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 소유의 땅이 공사구간에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군의 주먹구구식 공사는 이 뿐이 아니다. 왜관읍 낙산∼지천면 신리간 확-포장공사도 지주와 충분한 보상협의 없이 공사를 하다가 지주측에서 원상복구를 요구, 난항을 겪고 있다.

칠곡군은 2001년부터 이 구간 확-포장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전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모씨는 확장공사 편입 지역인 자신의 낙산리 25번지 60평의 부지에 대한 군과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는데도 군은 보조기층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6일 군청을 방문해 원상복구를 요구,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더구나 전씨는 토지측량 결과 사업편입부지와 인근 낙산지 사이에 자신 소유의 20평 정도의 땅이 있었으나 군공무원의 저수지 관리소홀로 이 땅이 점차 유실, 현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고 밝혔다.

전씨는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잡석 등으로 저수지를 메워 땅을 되찾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군은 턱없이 낮은 땅값 보상만 운운, 이곳과 도로확장 편입부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 담당공무원은 "보상협의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상협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을 감안, 구두 협의 등으로 보상 절차를 밟은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사자 및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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