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검찰에 수배를 받아왔던 김병량(67) 전 성남시장이 도피생활 14개월여만에 검거됨으로써 이 사건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정·관계인사 등 모두 18명을 적발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용도변경을 둘러싼 핵심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김 전시장이 익명의 제보자의 신고로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 한 음식점에서 경찰의 검거로 수원지검에 넘겨져, 이 사건의 베일이 벗겨질 지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파크뷰 사건이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노른자위 땅에 건립된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로 당초부터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은 지난 2001년 5월 파크뷰 용적률이 356%로, 성남시 도시설계 지침상 규정한 용적률 300%를 초과해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반려됐었다.
그러나 에이치원 개발은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체납하고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하면 용적률을 완화 할 수있다'는 건교부 고문 변호사등의 유권해석 자료를 첨부, 같은해 6월1일 사전 승인을 받아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과정이 정계 유력 인사의 영향력이나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 등에 의한 결과라는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 속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파크뷰 분양 과정에서 전체 1300가구중 무려 499가구가 빼돌려져 사전분양 됐고, 사전 분양자 가운데 사회 유력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민주당 김옥두 의원을 포함해 공무원·언론인등 사회 유력인사 28명이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 분양받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유력인사는 누구인가
△정치인의 경우 김옥두 의원 △공무원 19명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2명 △언론인 6명이고, 검찰이 지난해 수사를 통해 사법 심판대에 올린 사람은 모두18명이다.
이 가운데 파크뷰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경기도지부 전 사무처장 김모씨(58)가 구속 기소됐다.
또 시행사로부터 역시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000만 원 아파트 계약금을 변제받은 혐의로 건설교통부 박모(52) 국장이 기소되었다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밖에 시행사로부터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경찰서 전 정보보안 과장 김모(경감.55)씨가 분당경찰서 근무 시절 2000여만 원 상당을 시행사로부터 받아 구속되는 등 시행사와 시공사·위탁관리사 임직원·성남시의원 등 모두 1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남는 의문과 검찰 수사
당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은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의 일부를 국정원 수표로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지난 1월 재수사를 촉구한 바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파크뷰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사전분양 전 과정에서 엄청난 금액의 로비자금이 조성돼 정치권 실세 등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용도변경에서부터 아파트 허가 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김 전시장이 검거해 파크뷰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검찰은 영향력 행사와 연루 인사 개입 여부 등 김 전시장의 역할을 중점 조사하고, 17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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