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고 특기적성교육비 유용 의혹 제기

등록 2003.09.18 11:49

수정 2003.09.18 18:33

광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기적성교육비(자율학습비 포함)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납부하면서 이 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광주공고가 3학년 진학반 학생 280명에게 매월 2000여만원씩의 특기적성교육비를 거둬들여 이중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동안 특기적성교육비와 관련한 불법 운영 사례를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4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지속돼 왔다"면서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액의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광주공고는 특기적성교육비와 자율학습비를 학교 행정실이 아닌 각 반 학부모 대표의 통장을 통해 거둬들여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액의 사용내역에 의문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이러한 의혹의 근거로 특기적성교육비와 자율학습비 등을 학부모 대표에게 무통장 입금한 확인증(입금일 3월 26일), 해당 금액의 회계처리 자료 등을 공개했다.

윤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공고 3학년 진학반(7개반) 280명은 지난 3월 1인당 7만9000원씩 모두 2212만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이 중 924만원만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1288만원은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또 4월에도 총 2212만원 중 812만원이 비회계처리했으며 5월부터 8월까지는 총 8736만원 중 특기적성 교육비 5600만원은 회계처리하고 자율학습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3136만원은 비회계처리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일선 교사들에 의하면 이 같은 불법 사례는 광주공고뿐 아니라 광주지역 공업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전교조 등에 따르면 이같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금액이 한 해 14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이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벌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공고 김모 행정실장은 "특기적성교육비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수납되고 있고 회계처리 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자율학습비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거둬들여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학부모 통장으로 거둬들인 돈은 학교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광주공고 김모 교감도 "3월달만 특기적성교육비와 자율학습비를 학부모 통장을 통해 거둬들였다"면서 "그러나 4월부터는 특기적성교육비는 CMS를 통해 행정실에 수납토록 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감은 자율학습비에 대해 "그것은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돈으로 학교와는 상관없고 담임들과 관계된 사항"이라면서도 "학교에서 유용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원해서 진학반을 운영하게 됐고, 저녁 10시까지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모 교감은 "사실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 진학반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업하는데 선생님들에게 아무런 수당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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