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18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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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9월 19일부터 고국방문을 희망하는 이른바 '해외민주인사'로 분류되는 30여 명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공안당국에 의해 '친북인사'로 분류된 재독 철학자 송두율(59. 뮌스터대) 교수의 입국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해외민주인사 30여 명에 대해 19일부터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22일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송 교수에 대해서도 입국에 문제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혀 송 교수뿐만 아니라 입국할 해외인사 일부는 공안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법무부 검찰제3과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경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9월 19일부터 고국방문을 희망하는 이른바 '해외민주인사'로 분류되는 30여 명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시대적 변화와 성숙한 우리 국민의식, 사회적 포용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취해진 규제를 풀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입국이 한가위에 즈음한 고향방문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두율 교수의 입국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송 교수는 입국시 통보조치자로 언제든지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입국시 통보해제는 아니며 만약 입국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한 해외인사는 재일동포가 대부분이며 독일 등 유럽 거주자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입국금지 대상자'가 아닌 '입국통보 대상자'라는 것이란 점에서 한편으로는 별달리 이루어진 규제완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 중 상당부분은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사람들로 들어온다면 막지는 못하며, 허용은 하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자였다"면서 "이들 스스로가 사실상 (공안당국의) 내사상태에 있었기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로 이번에 확실히 들어오겠다고 알리고 비행기표를 끊어 입국이 확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들 중 사증(비자)규제 대상자는 1명을 입국통보자로 했을 뿐이며 나머지는 그대로로 일종의 '입국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는 차원의 발표"면서 "국정원이 법무부에 입국허용을 요청한 인사들의 인원을 특정하지 않기에 앞으로 입국허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7일 '2003년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행사에 친북인사로 분류된 송두율 교수 등을 정식 초청했다.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한 인사 30여 명은 내일(19일) 오전 11시에서 11시30분경 일본의 나리타와 간사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로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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