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원도, 교장선생님도 핵폐기장 반대

전북 부안군의회 의원 7명이 핵폐기장 백지화와 김종규 부안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등원 거부를 결의해, 사실상 부안군의회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부안군의회 최훈열 의원등 7명의 의원은 9월 24일 오전 부안군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등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7명 의원의 서명이 담긴 '현 부안 사태에 대한 부안군 의원의 입장'을 발표하고 핵폐기장 백지화와 김종규 부안 군수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글에서 김종규 부안 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지난 7월 14일 핵폐기장 부안 유치 청원을 부결시킨 부안군 의회의 결정과 7만여명의 주민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독단적 처사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부안군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장의 반민주적 독단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불러왔는지 묻고, 주민의 뜻을 대변해 핵폐기장 백지화와 김종규 부안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등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핵폐기장 유치 강행 음모에 협조하는 부안군 공무원들도 하루빨리 주민의 공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부안군의회 13명의 의원 가운데 의결 정족수인 7명이 등원을 거부함에 따라 부안군의회는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부안군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안군의 추경 예산 심의와 핵 폐기장과 관련된 조직 개편을 추진할 수 없게 됐고, 내년 예산 심의 등도 전면 중단되게 됐다. 이번 등원 거부에 동참한 의원은 최훈열, 장석종, 박병진, 이현기, 최서권, 김종성, 김종률 의원 등 7명이다. 수배중인 김종성 의원은 부안 성당에 피신중이어서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못했다.

부안지역 교장단 기자 회견은 무산, 성명서만 발표

한편,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계획이던 부안 지역 교장단의 핵 폐기장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 회견은 갑자기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핵폐기장범부안대책위측은 교장단과 연락을 취해 본 결과 밤새 기자 회견을 못하도록 하는 교육 당국의 압력이 거세, 결국 부안지역 초·중·고 교장단이 기자 회견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교장단이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 회견을 대신했다.

부안 지역 교장단은 성명서에서 "부안 지역은 지난 7월 14일, 핵폐기장 유치 신청이 있은 이후 예측불허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모든 군민들이 생업을 포기한 채 밤낮으로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해 싸우는 처절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안에서 계속되는 등교 거부를 계속 방관할 수 없는 것이 교육자의 양심이라고 적시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핵폐기장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안 지역 48개 학교가 속한 '부안군초등학교교장협의회와 중학교교장협의회, 고등학교교장협의회, 부안군사립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비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뤄진 '핵폐기장 유치'의 심각성을 바로 인식하고 부안 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대규모 등교 거부 사태를 해결해 하루 빨리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부안의 B고등학교 김모 교장은, "교장들이 기자 회견장에 나오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기자 회견은 성사되지 못했고 그 내용은 범대위에 다 전달했다"며 "성명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이 와야 한다"면서 "성명서 내용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유보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핵폐기장 백지화를 부안대책위 이병학 공동대표는 "교육 당국에서 어제 오후부터 계속 연락이 왔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전라북도 이영찬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교장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정당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안 지역 교장들 역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계속 압력 전화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오늘 두세명의 교장이라도 기자 회견에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교장단측에 전했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만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병학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31일째 등교거부 사태가 빚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부안 교장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교장들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도 압력을 행사해 못하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육 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영식 부안 교육장은 부안 교육청에서 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압력행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임 교육장은 "핵 폐기장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교장 선생들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고 교장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이었기에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안지역 평교사 모임인 '부안교사모임' 소속 교사 60여명은 오늘 오전 핵폐기장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로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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