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은 소신파 검사의 대표"

등록 2003.10.02 10:47

수정 2003.10.05 13:19

▲**1일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이범관 광주고검장**오마이뉴스 강성관

1일 오후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광양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범관 광주고검장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광주지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대부분은 당적에 관계없이 이 고검장의 반박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소신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추켜세웠다.

이 검사는 지난 9월 3일 노 대통령의 '광양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이 깨끗하면 된다"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이 고검장의 반박글을 소개하면서 "이 고검장이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이 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는데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은 "순수한 뜻에서 내부 통신망에 평소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며 "다른 뜻은 없다"고 정치적 해석을 피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문제와 관련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며 "검찰의 자체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박영관 검사가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느냐"고 묻고 "검찰에는 이범관 고검장으로 대표되는 소신파 검사들이 많은 반면 박영관 검사로 대표되는 권력아부형 검사가 상존한다"고 우회적으로 노 대통령과 강 법무장관을 비난했다.

특히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한 일간지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노 대통령이 최근 광양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강 법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은 검찰을 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근 무슨 일만 일어나면 평검사들이 들고일어 나는데 수뇌부는 아무 말도 안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 고검장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고검장이면 검찰내에서 원로이고 평검사의 말과는 무게가 다르다"며 "충정은 이해하지만 총선 출마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신중치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막강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며 검찰 스스로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고검장의 반박글에 대해 "정작 중요한 대전제를 빠뜨리고 있어 검찰이 독선, 기득권 집착과 조직 이기주의가 투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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