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 6차 검찰소환... '처리방향' 곧 결정 예정

등록 2003.10.13 10:29수정 2003.10.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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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기사 대체: 13일 오후 8시 50분>

검찰, "대통령 발언 직결되는 것 말할 수 없다"


검찰은 1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송두율 교수 관련 발언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관련된 일체 발언을 삼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박만 서울지검 1차장검사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 뜻이) 뭔지 안다고 해도 평가하는 말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발언과 직결되는 것은 말할 수 없으며,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13일 오후 송 교수 관련 수사브리핑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자들이 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질문하자, 박 1차장검사는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자꾸 낱말 해석을 하라하면 글쎄"라며 곤란함을 전하면서 "지금은 (송 교수를 상대로) 조사할 뿐이다"고 말했다.

송 교수, 북한 20여 차례 방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를 상대로 한 여섯 번째 소환에서 '송 교수의 사상적 이론 문제'와 '20여 차례 북한 방문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만 1차장검사는 송 교수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수사가) 언제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사상적 이론 문제에 대해 (송 교수가) 나름대로 주장하면서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에 갔다온 20여 차례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교수가 국정원 조사에서 18차례 방북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자, 박 1차장검사는 "국정원 조사에서도 20여 번이었는데, 인정 안된 것이 인정된 것과 또 새로 나온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수사가 더디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송 교수의 진술 조서를 변호인이 검토하면서 의미 전달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 의견서 첨부와 함께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1차장검사는 "송 교수가 쓴 논문 학술 관계 등을 쭉 따져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원래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다보니까 절차와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세밀하게 해야지, 쫓기듯이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 1차장검사는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해 "언론에서 그렇게 쓴 것이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번도 밝힌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검찰, "송 교수 조사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박 1차장검사는 송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 "그것도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으며, 오늘 진행이 많이 된 듯 하지만 뭘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날 조사가 마지막인지에 대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교수가 '전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으며, 송 교수의 전향서 제출여부 및 '국적포기' 등 입장발표에 대해 "한다면 하는 것이지…, 다 보고 있을 뿐"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밝힌 데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과 진실규명을 우선한다'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송 교수가 쓴 저서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송 교수 책들이 출간된 지 5년이 넘으면서 시효가 완성된 것이 많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여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송 교수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일곱 번째 소환돼 마무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신 기사 대체 : 13일 오전 11시40분>

a 송두율 교수가 13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공안1부의 6차 소환을 위해 출두하고 있다.

송두율 교수가 13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공안1부의 6차 소환을 위해 출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3일 송두율 교수를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곧 송 교수의 '처리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검에 도착한 송 교수는 "국적포기 등에 관한 입장표명을 언제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이야기하자"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송 교수에게 기자들이 "'전향서' 낼 의향은 있나"고 묻자, 송 교수는 "없다"고 답한 후 입을 굳게 다문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여섯 번째 조사에서 송 교수를 상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사안과 진술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송 교수의 처리방향을 놓고 송 교수가 전향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고 대북정보를 제공하는 등 스스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속수사'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송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어 14일 중 서영제 서울지검장이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주례 보고 하는 자리에서 송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정확한 처리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교수는 이날 검찰 조사 이후 다음날(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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