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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안현주
국민의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을 지낸 김성훈 중앙대 교수는 남북화해의 필수조건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14일 주최한 제1기 민족사랑 통일대학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김 교수는 "교류와 협력에 기초한 신뢰성 구축만이 남북화해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상호주의는 화해·협력을 반대하기 위한 술수"
김 교수는 남북화해 문제를 대하는 여러 시각 중 상호주의에 대해 "화해와 협력을 반대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북한 관계가 통상적인 국가간, 정부간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
그는 남북관계 개선방법으로 "제한된 조건 아래서 틈새를 파고 들어가 교류와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미시적 방법론이 더 실용적이다"며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과욕은 금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6·15 정상회담 이후 무르익어 가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현재 쇠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기득권 상실위기에 직면한 보수세력들의 반격이 만만찮고 끈질기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들었다. 또 "부시정권의 선·악 이원주의의 대북관"을 남북화해 무드 지속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극단적 시각들의 혼재 역시 한반도 평화 조성의 큰 장애물로 거론됐다. 김 교수는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념의 장벽을 높이고 있고, 다른 한편은 맹목적인 통일지상주의자들이 늘고있다"며 "반세기동안의 남북대결 양상은 급기야 '남남갈등'으로 심화되고 탈바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화공존엔 타이밍이 중요…민초들이 나서야"
김 교수는 남북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으로 국민적 힘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정부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초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 길을 열어주고 큰 틀을 짜주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원만한 남북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으로 햇볕 정책을 들었다. 그는 "남북간의 소모적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햇볕정책(포용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화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가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는 근거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수요'가 맞아떨어지기 때문.
김 교수는 "북한은 식량, 전력, 개발 등 경제분야의 지원이 필요하고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 평화유지 등 한반도 평화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는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을 필수로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뢰구축을 위해 ▲식량·비료·의료 지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육로관광 활성화 ▲전력 지원 ▲경의선·경원선 복원 ▲개성공단 개발의 내실화 조치를 취할 것을 노무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김 교수는 클린턴 정부 말기 북·미관계 개선에 유리하게 조성됐던 정세를 놓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클린턴 정부 말기의 늑장대처 경험은 핵문제와 남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김정일 위원장의 대담한 결심과 우리 정부의 솔직 투명한 접근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존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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