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동산 가압류해서라도 반환해야"

[기사대체-저녁 8시]

안기부 예산 횡령사건,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 SK 비자금 100억 수수 등 한나라당의 불법자금 모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한나라당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불법전용 된 국민세금을 즉각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해 향후 관계당국의 집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회·문화분야 세번째 질문자로 나선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SK 비자금 100억 수수와 관련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무조건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서라도 불법선거 자금을 의원들과 연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해 4/4분기 30여억원, 2004년 1/4분기 30여억원, 총선 때 약 100억원 등 한나라당이 받게될 국보보조금 내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정부는 1250여억 원에 이르는 한나라당의 부동산을 즉각 가압류해야 하고, 1000억 원에 이르는 횡령액을 선거자금과 정당운영비로 사용했으므로 같은 액수만큼을 앞으로 지급할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사사건에 필요한 것은 증거이지 판결이 아니라는 나름의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천 의원은 "안기부 자금 1000여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만큼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뿐만 아니라 천 의원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검찰 항의방문을 문제삼으면서 법무부장관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검찰을 방어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며 "이런 일이 있으면, 한나라당이 법무장관 찾아가는 것은 몰라도 검찰을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한나라당 재산의 가압류 조치와 관련 "아직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보전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환수에 대해서도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의원의 항의방문 재발방치 대책과 관련해서는 강 장관은 "그분들이 변호인 자격이었다지만 외형상 수사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수준이므로 자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천정배 우리당 의원과 강금실 법무부장관과의 일문일답.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주도한 안풍사건, 세풍사건과 지금의 SK비자금사건은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정치자금을 강제로 조달하고 막대한 불법선거자금을 살포한 정치비리의 전형이었고, 이러한 불법 비리를 바탕으로 지금의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리가 없었다면 과연 총선을 몇 사람이 통과해서 여기에 앉아있을 것인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1000억원에 이르는 안기부 예산을 횡령하여 1996년 총선 당시 현 한나라당 대표인 최병렬의원을 비롯한 203명의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으로 지원했고, 법원은 지난 9월 23일 신한국당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또, 신한국당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의 동생, 신한국당 국회의원, 국세청장, 군사령관, 안기부장과 공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권과 안기부의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인들에게 업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대선자금을 강제모금했다. 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법적 심판을 했다.

최근에 드러난 사례로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서 대선자금의 모금과 관리를 총괄했던 최돈웅 의원이 SK그룹에 요구하여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불법적으로 전달받고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는 물론 영수증 처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돈 중 상당액이 한나라당 공식 선거기구에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최병렬 대표도 오늘 사실상 시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장관에 묻겠다. 사실인가.
강금실 법무부장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천정배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 보면, 이 돈이 개인적으로 쓰여지거나 한나라당 사조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 정도도 아직 안 밝혀졌나.
강금실 어제 오늘 계속 수사가 진행중이다.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천정배 SK로부터 100억원을 받을 당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역시 누가 보더라도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것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금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강압이 당시 10대 그룹의 하나인 SK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었지 않나 생각된다. SK 이외에 이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확대할 용의가 없나.
강금실 수사의 필요성이나 확대여부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분명한 검찰의 원칙은 비리자금 수사에 어떤 성역도 없다는 것이다.

천정배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에 진실을 털어놓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당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서라도 안기부 예산의 1000억원은 불법선거 자금을 의원들과 연대해 반환해야 한다. 또 기업으로 받은 불법자금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무조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 나오지 어쩔 수 없이 시인하고 있다. 더구나 소속 의원들을 집단적으로 검찰에 보내서 정치적 압력 가한 적이 있다. 장관.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불법 비리 의혹을 은폐를 위해 검찰 찾아가는 행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겠나.
강금실 보고에 따르면 10월 15일과 17일 두차례 걸쳐서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이 지휘하는 중수부장을 면담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잇다. 최돈웅 의원은 변호인 자격이었다지만 외형상 수사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수준이므로 자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조치를 하겠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이 있으면, 한나라당이 법무장관 찾아가는 것은 몰라도, 검찰을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
강금실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후를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천정배 앞으로 검찰에 지시를 내려서 찾아는 것을 절대로 만나지 마라는 지시 내려야 한다고 본다.
강금실 그렇게 하고 있고 3∼4월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 반드시 법무부장관에 오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을 예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천정배 안기부 자금 전용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나라당의 재산, 부동산만 해도 1250억이라고 선관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즉시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강금실 아직까지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보전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검토하겠다.

천정배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사건이 형사사건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오랫동안 묵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민사재판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재판을 신속하게 제기해 진행시킬 대책은.
강금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적극 검토하고 있다. 1심, 2심 판결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바로 지정할 것인지 검토중이다.

천정배 그렇지 않다. 잘 알겠지만 민사사건에 필요한 것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판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돼 인정된 증거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안기부 자금을 받아간 것은 1000억을 가져간 것이다.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 법률적으로도 국고보조금을 횡령에 대한 보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금실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하겠다.

천정배 금년 4/4분기 30여억 원, 내년 1/4분기 30여억원, 총선 약 100억원 등에서 상계해 횡령액에 이를 때까지 지급거절해야 할 것이다. 상계처리하더라도 앞으로 5∼6년간 상계해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에 대해 스스로　재산을 매각해 갚으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돈 정치나 정치자금 투명화하는 것은 한나라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거듭나야 한다. 모금 주체가 중앙당이든 개별 지구당이든 불법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을 인정하지 말고 엄중 처리해야 한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