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산업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ATM(현금인출기)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최종 사업자 선정 전에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 공공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ATM기의 핵심 부품은 '지폐환류식 모듈'로써 현금인출기 전체 원가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일본 업체로부터 전량 수입 중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청호컴넷, 노틸러스 효성, LG엔시스 등 3사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계획에는 감별부의 경우 주관회사는 조폐공사, 참여회사는 기산전자, 수요회사는 효성-LG-청호, 위탁기관(테스트 산학 연구기관)은 성균관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구성키로 돼 있다.
구동부의 경우 주관업체는 제3업체(중소기업), 참여회사는 효성-LG-청호, 수요회사는 효성-LG-청호, 위탁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으로 구성키로 돼 있으며, 감별부와 구동부를 총괄 주관하는 회사로 제3업체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효성측이 총괄주관을 맡아 개발하고, 감별부 주관은 조폐공사가, 구동부 주관은 효성이 맡는 것을 골자로 컨소시엄을 구성, 산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특히 국가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최종 사업자 선정 전,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효성이 국책 과제의 수행업체처럼 비치게 된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효성-조폐공사 컨소시엄에 반발, 대응 컨소시엄을 구성한 LG엔시스와 청호컴넷은 4일 "조폐공사가 특정업체를 주관사업자로 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처사"라면서 "노틸러스 효성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이 회사가 국산화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조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나 국책사업 수행 적임자가 선정된 이후에 참여 및 관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폐공사 홍보팀 마낙수 팀장은 "본 사업은 조폐공사의 업무와 관계가 있어 참여한 것이고, 배제 여부는 산자부에서 결정할 일이며, 최종 평가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라고 가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면서 "3개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며, 지금도 함께 개발사업을 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 논란의 본질은 조폐공사의 참여가 아니라 민간 기업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지폐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낀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게 사실이나 현 상태대로라면 어느 컨소시엄이 확정되더라도 국산화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탈락한 업체들이 국산화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계속 수입해 쓸 경우 국산 모듈개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산자부 산하 한국기술평가원은 이 사업의 최종사업자를 내달 초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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