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적절치 않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이 5일 "실거래가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은 우리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의 꿈이고, 그 꿈을 잃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저축을 할 의미도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의장은 "선진국의 경우는 1가구 1주택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1가구 1주택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기집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이미 우리 문화가 돼 있다"고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방침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현행법상)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임에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방침은) 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주택의 경우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과할 만한 금액도 나오지 않고, 투기지역은 이미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건부 양도세 현실화론을 들며 "정부의 발표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시간을 두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 의장은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주택거래신고제는 효과있는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정부 정책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걱정도 했지만, 실제로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2차 대책을 마련해서 이대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5.7평 이하의 서민주택의 경우 우리당에서는 원가를 분양가와 연동해 가격을 적절하게 매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았더라"고 아쉬워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정책정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논쟁과 관련 장기적 인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인하 시기는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내리는 시점으로 정했으나 구체적인 인하폭은 못박지 않고 "1%보다는 다른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만 결정했다.

다음은 정세균 정책위 의장의 일문일답.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얘기해 달라.
"재산세 중과세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오락가락하는 듯하다. 정책정례회의 과정에서 평화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했다. 한나라당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가 가능하고 거래세 인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했다. 얼마전에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이 중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해서 혼란스럽다. 우리당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강남 지역을 비롯한 주택투기, 근절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5월부터 몇 차례에 대책의 내놓았는데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당시에도 정부에 강도 높은 주문을 했는데, 정부로서는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간단히 할 것이 아니고 깊은 고찰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더라. 규제를 적게 하고도 부동산 잡겠다는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했다. 차라리 5월에 이런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평가한다.

우리당은 재산세를 특정 지역에 중과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동하고 있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 시절부터 반복한 내용이다. 단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강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건전한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투기 세력이 문제다. 세제를 구사함에 있어 투기 방지에 진력해야지, 건전한 중소기업인이나 일반 서민 대중, 중산층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경제도 어려운 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산세를 비롯,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도 20년 세월을 두고 조금씩 현실화해야지, 2∼3년내 몇 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라. 곤란한 일이다. 아주 점진적으로 하되,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거래허가제 같은 경우는 너무 급격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주택거래신고제는 효과있는 정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걱정도 했지만, 실제로는 1차 대책의 효과 나타나고 있고 2차 대책을 마련해서 이 정책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

거품도 강남지역이나 서초지역에 거품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얼마가 거품인지, 적절한 가격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 서서히 이뤄지면 좋겠다. 거래가 재개되면서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재산세 중과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투기를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특정 지역에서의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을 보고 반대해야지, 일반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보유세 현실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정도 걸려서 현실화해야 한다. 20년 동안 현재의 두배나 이럴 정도로. 연간 100%를 올리는 것이라면 서서히 하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정부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를 상정하는 것 아닌가. 당정협의를 하거나 교감을 한 적이 없다."

- 법인세에 대해 당정간 협의했나.
"9월 24일 현재 상태에서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당론을 확정을 해서 저부에 전달했다. 종합대책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25.7평 이하 서민주택의 경우 우리당에서는 원가를 분양가와 연동해 가격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 채택이 되지 않았다. 정부와 당정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안을 낸 것인데, 정부에서 채택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불을 끄기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물을 부어서 꺼야하지 않나. 평소에 하던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투기 열풍이 잡히지 않는다. 투기를 잠재우는 것은 그야말로 긴급조치로 투기를 잠재워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장기대책은 정부가 안정되게 추진해 나가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으로 효과가 있는 방책을 쓸 수밖에 없다."

- 정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한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매긴다는 것을 건교부 장관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1가구1주택은 우리 서민들 중산층의 꿈이다. 그 꿈이 없으면 일할 맛도 안 나고 저축을 할 의미도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인정한다. 우리나라 말고 선진국의 경우 1가구1주택도 과세한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자기집 마련이 최대의 꿈이다. 그것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기집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문화가 돼 있다고 본다.

지금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가 6억 이상의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싼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주택의 경우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과할 것도 나오지 않는다.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지 않다. 우리가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동원하는데, 조세 부담느끼는 것은 다른 효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현 차원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투기지역은 여러 정책 구사해서 몰두할 일이지, 지금 1가구1주택에 대한 특혜성 세제를 허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과 공감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얻었을 때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그런 발표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장 관철하려면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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