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정부합동청사 예산과 관련해 저를 찾아 온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신정훈 나주시장은 지난 3-4월경 2-3차례 행자부를 방문해 합동청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합동청사 유치와 관련해 김두관 행자부 전 장관의 얘기다.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 유치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행정자치부 전 장관이 6일 광주를 방문, 합동청사에 관해 입을 열었다.
이전부지 선정을 떠나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 정부합동청사 예산이 미 반영된 것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요청, 3시간동안 예산처 장관을 설득시킨 결과 2004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광주·전남합동청사 예산확보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다음은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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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재
- 김 전 장관 재직 당시 광주·전남합동청사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지 선정을 놓고 최근 광주, 나주시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산 통과 과정과 당시 최종 사업 부지로 어디가 선정됐는가?
"지난 4월 만하더라도 광주·전남합동청사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24-5억 정도를 기획예산처에 올렸지만 기획예산처로부터 우선 순위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지어 17억원의 예산이 차후 확정됐다.
행정자치부 내에서 부지매입비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교통영향 등의 종합평가를 거쳐 나주를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하여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광주시가 정부합동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나주 남평읍을 부지로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올릴 당시 만하더라도 사업 부지를 나주로 결정했다는 얘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선정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광주시가 지금 와서 뒤늦게 뛰어든 것이다. 재임시절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합동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었다.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합동청사 이전 예산과 관련해 저를 비롯해 행자부 실무진을 찾은 적이 없었다. 이에 반해 나주시는 신정훈 시장이 2-3차례 방문한데 이어 실무진이 행자부를 방문해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해 왔다.
나주시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보다도 도시 중심보다는 지방분권을 소도시 중심으로 분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주시가 이전부지로 선정됐으며, 예산처에서 예산이 반영되자 당시 나주로 사업부지로 확정됐다. 그 때만하더라도 부지를 나주로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못 따는 것이 문제였지 장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 광주시가 뒤늦게 뛰어들어 양 시간의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양 시가 최대한 협조해 적절한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정치적 차원을 떠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경우 답은 쉽게 풀릴 것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 광주시 일각에서는 재직 당시 부지 선정을 놓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신정훈 나주시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나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 시장과 개인적인 신분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지와 같다. 나주의 땅값과 광주시와 교통, 그리고 합동청사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검토한 결과 내린 행자부 실무진들의 결정이었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결정한 사안이었다.
특히 행자부 실무진에서 지난 5월 입지 검토 차 광주 광산구와 진월동, 나주 남평읍과 송월동을 현지방문하고 실사한 결과 나주 남평읍이 최적지 판단해 정부예산안에 남평을 대상지역으로 확정한 것이다."
-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김 전 장관이 결정한 나주시 이전 후보지를 백지화 시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시 나주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직접 사인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임 장관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 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원칙을 존중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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