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미, 이라크 치안유지 이슬람에 요청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12일 미국과 영국의 강압적인 이라크 통치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투병 위주의 파병에 반대하고 (국방위에서) 승인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주목된다.


	장영달 당 의장 경선 도전

	장영달 의원이 12일 열린우리당 의장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해방이후에 한국 민주화와 평화통일 운동이라는 맥에 뿌리가 닿는 지도자가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된다"며 경선 출마의 뜻을 피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같은 후보가 의장으로서, 얼굴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당의 정통성이나 노선이나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맞는 컬러가 된다고 본다"는 말도 덧붙이며 김근태·장영달 민주화 세력 투톱론을 역설했다. 하지만 그는 계파별로 분열되는 것을 막고, 돈 선거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공영제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성규 기자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이라크 사태는 종전 선언 이후에 미국의 전략 전술의 오류로 인해 또다른 긴장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며 "1차적인 사태 수습책임은 미·영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미·영이 물리적 힘으로 치안을 유지한다는 쪽에 집착한 나머지 재건 민사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오늘 이라크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은 뒤, 미·영국의 우방국 중 이슬람 문화에 익숙한 나라에게 치안유지 병력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한국에게만 고집한다고 하면 국방위원장인 나로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승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이라크 재건비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할 일을 우리 재정으로만 부담하라는 것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파병 못한다거나 하는 국가들이 많은 재정을 부담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라크 국민의 회생, 재건에 활용토록 배려를 해야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가능하고 민주정부 수립 환경이 온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영달 의원의 발언 전문.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숙명적으로 금년에 그 문제로 씨름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금까지 거듭 말했듯이 보병 중심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대단히 아쉬울 것이다. 아쉽기 때문에 강한 동맹국이라는 우리에게 보병 중심의 치안 유지 담당 군대를 요청하는 미국쪽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사태는 종전 선언 이후에 미국의 전략 전술의 오류로 인해서 또다른 긴장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다수의 전투임무를 띠는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가 대신 담당하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반복해 말하면 전쟁 종전 선언 이후에 미국과 영국이 힘에 의해서 이라크 국민들을 압도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후세인의 독재에 의해 고통받은 민중은 또다른 군대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국이 해방군으로서의 역할, 이라크의 재건을 담당해 주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미·영이 그 부분은 소홀히 하고 물리적 힘으로 치안유지한다는 쪽에 집착한 나머지 재건 민사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오늘 이라크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1차 적인 사태 수습책임은 미·영이 담당하는 것이 맞고, 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슬람 문화에 익숙한 군대, 미·영 우방 중에서 이슬람 문화에 익숙한 치안병력을 요청해야 한다.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에게만 고집한다고 하면 국방위원장인 나로서는, 국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승인하기 어렵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국회조사단이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많이 듣겠지만, 이라크 현지를 다녀왔고, 월남 전쟁 경험했고, 6년 동안 국방위원장을 한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 종합하건데, 전투병 중심을 승인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판단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곧 한국 전투병을 이라크 등 외지에 보내기 싫다는 취지는 아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필요에 의해서 위험하더라도 갈 때면 가는 것이다. 조사단이 가보니까 안전하더라, 그러니 전투병 보내도 안심해도 되겠더라는 것, 또는 2차 조사단이 불안하더라, 그래서 위험하겠더라, 이런 식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라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 전투병 위주의 파병은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 전후에 공병의료통신수송 재건부대를 소홀히 했던 미국의 전략은 대폭 수정해 보완해야 한다. 이슬람으로부터 수혈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맹국 재건부대 대폭 유치하되, 돈이 없어 할 일이 없을 수 있다. 할 일을 우리 재정으로만 부담하라는 것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의회를 통해 2억 지원한다고 한다면 재건활동하는데 활용토록 해야 하고, 파병 못한다거나 하는 국가들이 많은 재정을 부담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이라크 국민의 회생, 재건에 활용토록 배려를 해야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가능하고 민주정부 수립 환경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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