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의원, 차영구 등 국방·외교라인 경질 주장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13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론을 주장하는 외교·국방 관계자를 경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달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며 13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인바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날마다 정부 입장이 바뀌고 TV만 켜면 정부 정책이 변하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며 "이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정부 내 친미 강경파들의 사대굴욕외교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내 구체적인 인사를 지목하며 경질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마치 정부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외교·국방 라인의 경질을 촉구한다"면서 "더불어 이를 방조한 채 오히려 전투병 파병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파병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여론이 49.2%에 달하고, 파병하더라도 비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전투병 파병 8.1%, 혼성부대 파병 23.1%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전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전투병 파병을 강행한다면 국민불복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1. 전투병 파병론을 퍼뜨리는 강경일변도의 친미외교국방라인을 경질하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날마다 정부 입장이 바뀌고 TV만 켜면 정부 정책이 변하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 내 친미 강경파들의 사대굴욕외교 때문이다. 그들은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한미동맹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

특히 11일, 마치 정부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외교·국방 라인의 경질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를 방조한 채 오히려 전투병 파병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조영길 국방장관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2차 조사단이 발표하였듯이 이라크는 지금 사실상 전시상황이다. 서희, 제마 부대가 주둔한 나시리아 지역에서 12일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받아 1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산체스 미 이라크 사령관은 "13만 미군은 지금 전쟁에 직면해있다"고 말한데 이어, 12일 밤 미국이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을 타겟으로 기습 공격 작전을 실시하여 용의자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피해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극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자는 주장은 미국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바치자는 것과 다름없다.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는 외교·국방·안보 라인의 강경론자들은 자기 가족부터 이라크로 보내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전투병 파병하면 참여정부 자격 없다!

'국민 참여정치 시대'를 열었던 참여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전투병 파병 반대 여론을 무시한다면 '참여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파병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는 여론이 49.2%에 달하고, 파병하더라도 비전투병을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64% 로 전투병 파병 8.1%, 혼성부대 파병 23.1%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11일 MBC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전투병 파병을 강행한다면 국민불복종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장병들은 파병부대 자원을 거부하고 장병의 부모는 동의를 거부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어 국가정책이 수립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여론이 반영된 국가정책에 입각하여 외교에 나설 수 있는 국가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다.

터키의 파병철회, 폴란드의 군대 철수, 일본의 파병연기 등 국제사회가 이라크 파병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고 말 것이다.

최고의 전략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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