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사단, 8박9일 일정으로 이라크 출국

▲18일 오전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이 국회 중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활동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각당의 대표로 이라크 현지조사에 참가하게 된 정진석 자민련 의원,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 한충수 민주당 의원, 송영길 우리당 의원. (왼쪽부터)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단장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오후 8박9일 일정으로 이라크로 출국한다. 현지조사단은 항공기 편으로 일단 쿠웨이트로 입국한 뒤 육로 혹은 공로를 이용해 서희·제마부대가 위치한 나시리아로 들어갈 계획이다.

현지조사단은 출국 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 현지의 생생한 상황과 다양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여 국민과 국회의 판단을 돕는데 활동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나시리아, 나자프, 바그다드, 모술, 키르쿠크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조사단은 강창희 한나라당 의원, 한충수 민주당 의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정진석 자민련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국회 국방위 실무직원 2명, 행정부 직원 2명, 지역전문가 유정렬 교수, 군사전문가 전경만 국방연구원 박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애초 국회조사단은 이라크 정황이 악화되면서 출국을 연기할 계획도 갖고 있었으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 젊은이들도 보낼 수 없다는 조사단원들의 확고한 결의"로 일정대로 출국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희 조사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사 목적에 대해 "정부 제출할 파병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나시리아, 나자프, 바그다드 등 이라크 최남단에서 최북단을 종단하면서 주요도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현지 작전군부대와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UN 기구 등 공식기구는 물론 이라크 종교지도자, 부족 대표, 민간인, NGO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국회조사단은 출국하기 전부터 공식회의를 통해 ▲이라크 치안상태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의 정서 ▲주둔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등 100여가지 항목에 달하는 현지 점검사항을 작성했다고 정진석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짧은 일정과 악화된 현지 여건, 미군의 안내 등으로 인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강 단장은 "이라크가 불안정하고 미군 보호 하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조건이 있다"면서 "미국서 파병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 안내 하에서 한다는 제약조건이 충분한 판단의 근거를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국회조사단은 이라크가 다양한 종교와 정파, 종족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해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아랍족을 비롯해 친후세인 세력과 반후세인세력 등 가능한한 많은 현지주민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강창희 조사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가기 전까지 출국 여부가 흔들릴 정도로 미군측이 오지 말았으면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 쿠웨이트에서 나시리아 가는데, 현지 사정이 불안한데 조사 가능하다고 보나.
"오늘 아침에 미군으로부터 모든 안전 조치를 강구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쿠웨이트에서 나시리아로 갈 때 육로로 갈 지 공로로 갈 지 결정되지 않았다. 미군이 모든 안전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 정부에서 2차 조사단이 갔다 왔는데.
"정부 1, 2차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파병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본다. 정부가 제출할 파병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일정은 일단 가봐야 확정이 될 것이다. 나시리아, 나자프, 바그다드, 키르쿠크, 모술, 티크리트, 라마디 지역을 가게 될 것이다.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고, 자세히 보고하지 못한다."

- 지금 강창희 의원은 의정뉴스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이번 추가 파병을 정부가 공식통보한 상황에서 파병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부가 합리적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파병 조사단의 일원인 송영길 의원은 파병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파병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다. 입장차이가 있다.
"나는 국방위원이다. 라종일 보좌관에게 질의를 한 것이 있다. 정부의 결정사항이 다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더니 명확한게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파병안의 가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송영길 의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국회조사단은 정부 조사단과는 달리 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고 본다. 4개 정당이 각 정파에서 1명씩 파견돼 간다. 6명이 논의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의견은 다수 의견대로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대로 발표할 것이다. 그것이 당론을 결정하고 국회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미군 보호 하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미국서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미 안내 하에서 조사를 한다는 제약조건으로 인해 충분한 판단의 근거를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적한 대로 미군의 전쟁, 준전쟁에 해당하는 테러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다. 미군 보호, 경호 안전조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1, 2차 조사단도 같은 상황이었다. 미국의 안전조치 하에서 조사활동을 하겠지만, 현지 대사관이 있다. 한국인들로 구성된 NGO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제약조건을 벗어나도록 하겠다.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