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 출마, 김대웅 전 고검장 '암초'만나

등록 2003.12.06 19:53

수정 2003.12.08 21:13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김 전 고검장은 '광주희망정치21'을 개소해 광주동구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광주희망정치21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현역의원인 김경천 의원과 민주당 '간판'을 놓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대웅(광주희망정치21 이사장) 전 광주고검장이 총선출마에 '암초'를 만났다.

지난 2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선고 공판에서 김대웅 전 고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는 김 전 고검장이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형량이다.

또한 김 전 고검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 신분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김 전 고검장은 김경천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며 "6명의 무소속 광주 동구의원들의 민주당 입당을 추진했다"면서 조직세를 과시해 왔다. 또 바닥표에 대한 활발한 관리 활동을 벌이며 '김경천의 대항마'임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만난 복병이어서 경선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구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구금이상의 형이 확정돼 그 형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광주시선관위) 이남오 조사관은 "김대웅 전 고검장의 경우 현재 항소를 한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후보 등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사관은 "만일 김 전 고검장이 총선에 나서 의원으로 당선된 후 구금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전 고검장이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더라도 구금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돼 신분이 불안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전 고검장측은 "항소를 한 상태이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직무상 문제가 없는 것을…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과는 별도로 김 전 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민주당 경선과정, 총선 과정에서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김 전 고검장으로서는 최대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또 총선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 못해, '불안한 신분'에 대한 민심의 우려감 때문에 표심의 향방도 걱정거리다. 김 전 고검장으로서는 당장에 풀어야할 시급한 숙제가 이용호 게이트 관련 소송이 됐다.

한편, 지난 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검장은 이수동(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씨를 통해 검찰 수사계획이나 중간판단을 알려줬는데, 당시 수사 진행상황 등에 비춰 김 전 고검장이 알려준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내부정보인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고검장측은 "이용호 게이트는 대검 소관으로 서울지검장 이었던 김 전 고검장은 직무상 관련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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