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드컵은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열광적인 국민의 성원으로 무사히 행사를 치러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정작, 작년에 월드컵 휘장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월드컵은 그들 사업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작년, 국내 월드컵 휘장 사업권을 관장한 코오롱 TNS월드가 부도를 낸 것이 중소기업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다.
월드컵 조직 위원회는 현재 청산되었고, 월드컵 행사의 주무 부서인 문광부에서는 월드컵 피해 업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월드컵 휘장 사업이 사적 기업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월드컵 휘장 사업 구조는 일반 사기업의 사업 구조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 기업의 밀접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 졌다.
먼저, 코오롱 TNS가 월드컵 휘장 사업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된 것이 월드컵 조직 위원회가 피파(FIFA)에 보낸 허위 문건 때문이었다. 조직위 문동후 사무총장이 피파에 보낸 문서에서 "KOWOC는 한국의 코오롱 그룹의 자회사인 코오롱 TNS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88년도 서울 올림픽과 93년도 대전엑스포 행사시 라이센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계열사이며...”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월드컵 휘장 사업은 법적인 지위가 일반 사기업간의 거래와는 차별이 있었다. 그것은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 개정안 200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 17588호에 보면, 제 6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휘장 사업이 명시되어 있었다.
셋째, 월드컵 휘장 사업이 2002년 1월부터 진행되면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체제로 경영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자문위원회 참가 명단을 보면 월드컵 조직위원회의 문동후 사무총장, 김용집 사업국장, 이중재 법무실장이 참가하였고, 재경부의 임영록 정책조정심의관, 산자부의 정태신 생활산업국장, 문광부의 정태환 체육국장, 코오롱 TNS월드의 심완보 대표이사 등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경영자문위원회의 성격 역시 휘장 사업이 사적 기업간의 거래라는데 논란의 소지가 많다.
넷째, 당시,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차영 청와대 비서관은 일흥 어패럴(대표: 유승원)을 방문하여 국책 사업임을 강조하고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코오롱 TNS월드 심완보 사장은 청와대에 주간보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기업의 거래를 위해서 정부가 밀접하게 협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실제로, 이렇게 정부와의 협력이 밀착이 되어 있는 이유는 월드컵 휘장 사업의 특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월드컵 행사에 관련된 활동과 동시에, 휘장 상품이라는 산업 생산물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두고 문광부에 답변을 요청을 하였다. 특히, 8월에는 월드컵 상품 관련 중소 기업인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권오을 의원, 김성호 의원 외 135명의 국회 의원 서명 날인을 통해 작성되었고, 현재 국회 문화 관광 상임 위원회 통과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촉구 결의안은 지난 월드컵 이후, 휘장 사업이 부도가 난 후, 피해를 본 500여 중소 기업체의 회생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촉구 결의안에서 137명 국회 의원들은 월드컵 상품을 납품했던 중소 기업체의 피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잉여금에서 우선 보상받아야 된다는데 한 목소리로 결의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부는 월드컵 조직 위원회가 잘못 지정한 월드컵 휘장 사업체의 부도와 관련, 월드컵 상품을 납품했던 500여 중소기업체들의 피해를 문광부의 월드컵 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상 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있다.
또한, 매번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부도 사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열린 우리당, 자민련, 한나라당 (가나다 순서로) 소속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합의로 상정된 것으로 주목된다.
이 월드컵 상품 관련 중소 기업인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오는 12월 16일(화 요일)에 국회 문광 상임위에 상정된다. 월피협(월드컵 상품 중소 기업인 피해 대책 협의회, 대표: 김순환)은 137명이라는 많은 국회 의원들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월드컵 상품을 제조 납품하고서 부도가 난 업체들의 고통을 드디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여, 현재 정국이 대선 비자금 문제로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 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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