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의원 16명 늘면 세금 500억원 더 든다"

등록 2003.12.31 10:40

수정 2003.12.31 17:32

▲열린우리당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6인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한 뒤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재천명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이 16석 늘어날 경우 재직 4년 동안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이 31일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의원. 이하 정치개악 비대위)는 3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16인 증원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한 뒤 지역구 의원정수 증원에 반대한다는 기존 당론을 재천명했다.

정치개악 비대위가 자체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직접지원 경비(세비 등 포함)가 연간 4억2380만원으로 4년 동안 16명의 의원에게 지원되는 직접 경비는 총액은 271억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본회의 운영비, 상임위원회 운영비, 의원여비,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등 국회의원에게 간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등을 포함할 경우 4년 동안 약 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의원 16인의 증가로 추가소요될 것이라고 정치개악 비대위 쪽은 설명했다.

이 자료는 또 2004년 국회 예산 1090억원 중 221억원이 의원 세비로, 714억원이 의원보조직원의 급여 등으로 지출되며 이는 지난해 인건비 전체예산보다 약 45억원이 늘어날 금액이라고 적고 있다.

이해찬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빌미삼아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엉뚱한 음모에 스스로 함몰돼 있다"며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해 지역구 의원의 밥그릇 지키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연내 선거구 미획정시 위헌 논란과 관련 "우리당도 위헌적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역구 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구상하한선을 획정하는 선거구표를 다시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지역구 의원 정수 증원을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선거법 협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줄 것을 범개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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