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 넣지 않았다"

방한중인 데이비드 헤그우드 미 농무장관 특별보좌관, 찰스 램버트 마케팅 및 규제담당 차관보, 로버트 타나카 주일 미대사관 미동식물 안전검사국 지역국장을 포함한 미국 농무부 대표단 일행은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 대표단 일행은 30일 오후 농림부 방문을 마친 뒤 오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3층에 위치한 미국농업무역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헤그우드 특보는 "미국이 조사하는 광우병 발병 소의 유래 추적, 발병 소의 지육과 생산물 유통 경로, 부산물 처리에 대해 한국 측에 설명을 했다"며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헤그우드 미 농무장관 특별보좌관(왼쪽)이 30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 3층에 있는 미국농업무역관에서 인터넷 언론 기자, 외신 기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시민의신문 양계탁

헤그우드 특보는 "어느 정도 (광우병) 조사한 다음에 수입재개를 논의해야 하므로 현재는 (수입재개논의가) 시기상조다"하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10월 23일 광우병 발병 전에 선적한 물량들, 즉 한국에서 검역을 통과하지 못해 그 중간에 낀 물량에 대해 융통성(수입재개)을 보여달라고 일본과 한국 양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헤그우드 특보는 "미국에서 광우병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점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헤그우드 특보는 한국내의 반미 감정을 의식한 듯 "수입재개 압력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언급하며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한국 정부가 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기자들이 안전성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헤그우드 특보는 광우병 발병 이후 각국 금수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급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다르고 몇 나라가 취할지 모르기에 추정이 어렵다"면서 "미국 선물시장 증표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선물시장 가격이 20%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헤그우드 특보는 기자들의 곤혼스런 질문이 거듭되자 다음 일정을 이유로 한 시간 가량의 간담회를 마쳤다. 미 농무부 대표단은 31일 출국할 예정이며 현재 재방한 계획은 없다.

헤그우드 일행은 당초 한국 언론과 만날 계획이 없었으나 인터넷기자협회가 미대사관 공보과를 통해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외신기자,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데이비드 헤그우드 특별보좌관의 모두 발언과 이후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내용을 요약했다.

<헤그우드 특보 모두 발언>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 육류수출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 대해 한국 측에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내 안전한 식품 공급 확보, 소비자 신뢰 공히 한국이나 미국 통틀어 신뢰 확보하는 점이 중요하다.

조사 일체 사항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광우병 발병 동물 자체 유래 추적사항, 생산된 지육이나 생산물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부산물을 어디에 처리했는지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취합했고, 앞으로도 취합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보를 한국측에 알려주기로 합의했다.

또 저희들은 현재까지 수년동안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광우병 발생과 더불어 미국은 현재 운용하는 위험 완화장치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위험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감에 따라 최근 진전된 사항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회의를 통해 농림부 측에 전문가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초청했다. 한국 정부에 어느 정도 조사가 진전된 시점에 전문가를 파견해 달라고 초청한 바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에 어떤 형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같이 논의하기에는 시기 상조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이지 현재로선 시기상조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오늘 한국정부 반응은 어떠했는가?
"여러 조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원발생 농장과 광우병 발병 동물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물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명확히 설명했다."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우병 발생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어떤 나라도 이 같은 사건이 터질 때 교역과 관련해 취할 조치, 즉 국제수역사무소(OIE)에서 내린 지침을 따른 나라는 없다. OIE도 특정위험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는 광우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특정위험부위가 아니면 사람이 먹기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의는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제수역사무소에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이 같은 논의에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일본에서는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주면 수입을 재개한다는 태도인데 한국은 어떤 태도였나?

▲**곤혼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헤그우드 미농무장관 특별보좌관**시민의신문 양계탁

"일본 정부에 대해서 쇠고기 수입 시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없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열어 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 일본과 한국에는 광우병 발생 전에 선적한 물량들을 융통성 있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대만은 7년 동안 미국산 고기를 수입 금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 여행 중이다. 그와 관련된 정보는 못 받아 의견을 말할 처지가 아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왔다는데 미국에 와서 더 전염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옆에서 전염된 소가 다른 소 무리와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 과학자들은 전염 가능성은 사료 매개로 전염된다고 본다."

-한국에 압력을 넣지않았다는데 수입재개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 압력으로 비치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에 어떤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

-이 문제가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엔 다른 나라 정부들과 토의한 결과를 보건대 이 질병은 매우 심각하다. 이와 같은 위험은 과학에 근거해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간에 위험과 관련한 결정을 과학에 토대를 두고 내렸을 경우 무역마찰, 통상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없다."

-과학적 토대란 무엇인가?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특정위험물질뿐 아니라 살코기가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수입금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자료에서도 살코기가 프리온을 전염시키는 매개체로 나와 있지 않다. 과학적 근거의 의미는 국제동물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만든 기준에 입각해서 설명한 것이다."

-미국에서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입 요청이 있었는지, 한국정부에서 그런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 미국측 전제조건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고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양국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동의했다."

-지난 4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 미국에서 5월에 캐나다 산 소 수입을 금지했다. 10월에는 특정물질만 빼고 수입금지를 해제했는데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미국산 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캐나다산 전두소에 대해서 이표(귀에 붙이는 표식)를 붙일 만큼 검역을 철저히 하는데 미국에서는 육우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걸로 안다. 앞뒤 정황 봤을 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IMG21@"몇가지 정정하겠다. 캐나다 광우병 발생은 5월이다.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저위험 제품에 대해서-살코기 포함- 수입금지 해제를 8월에 했다. 10월에 가서 캐나다를 위시해 광우병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 생우를 수입하는 안을 낸 바 있는데 그 안을 보면 매우 엄격한 전제조건을 깔고 해당나라에서 생우를 수입하는 것으로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생우를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과 캐나다에서 5월에 발생한 이후 미국에서 취한 국경조치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찰스 램버트 미 농무부 마케팅 및 규제담당 차관보) "광우병 잠복기는 수 년에 걸쳐 있다. 아마 미국에서 발견된 젖소가 감염된 시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척추 되새김질 반추 동물 수입을 금지하기 이전에 그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캐나다와 미국 육류 시장은 상호연관성이 많다. 이번에 캐나다와 긴밀히 연결해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통제 조치들 때문에 미국에서 공급되는 육류는 신뢰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5월 광우병이 발생 이후 그 농장과 인근농장의 소를 미국이 수입한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이번에 광우병이 발병한 소는 캐나다의 동일 농장에서 다른 소와 함께 들어온 걸로 아는데 외신뉴스를 보면 그 주변의 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얘기가 없다.
"미국에서 매일 언론 보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동물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핵심 조사내용이다."

-농림부 회의 이후 농림부 측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의 주 관심사는 국민의 건강에 있기 때문에 미국산 소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되기 전에는 수입의사가 없다고 언론매체에 말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 육류공급체계의 안전성에 심오한 신뢰를 갖고 적절한 시기에 교역을 재개할 토론을 할 자리를 바라고 있다. 그때 토론하게 되면 과학에 근거를 둔 토론이 될 것이다."

-과학적 근거를 얘기하는데 이는 살코기는 수입해 달라는 의미와 같지 않은가?
"국제수역사무소의 기준에는 어떤 나라도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살코기 교역을 제한하라고 권고하는 조항은 없다. 그 국가가 빈번하게 광우병 발생하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교역 제한하라는 권고 사항은 없다. 지금 세계 어떤 나라도 국제사무국 권고지침 그대로 따르는 나라가 없다. 각국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준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다. 나의 바람은 국제수역사무국 모든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는데 대해 토론하길 바란다."

-중간에 묶어 있는 선적 분을 푸는 기준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한국정부와 논의한 바는 없다. 어떤 나라에서는 10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선적 분을 푸는 나라가 있다."

-광우병 발생 이전일 선적분을 수입 금지하면 미국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다. 금지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다르고, 몇 나라가 취할지 모르기에 추정하기 어렵다. 미국 선물시장 증표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다. 선물시장 가격이 20%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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