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만 잘 하면 정치 잘 돌아간다?

▲**올해 화두로 '정치개혁'과 '경제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신년 사설.**오마이뉴스 신미희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 (조선일보)
'나라를 다시 세우자' (중앙일보)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자' (동아일보)
'다시 털고 일어서야 한다' (한국일보)
'그래도 우리의 희망은 '개혁'이다' (경향신문)
'우리의 살길은 평화와 개혁' (한겨레)

주요 신문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화두로 '정치개혁'과 '경제부활'을 꼽았다. 특히 대부분 신문이 정치개혁의 분수령으로 4월 총선을 잡아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분석하는 대목에서는 각 사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위기' 해소를, 동아일보는 '국기회복'을, 중앙일보는 '권위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데 비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속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또 신문들은 중국경제의 고성장과 추격을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자주외교를 바탕으로 한 남북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조선, '대통령의 위기' 해소 초점

우선 조선일보는 사설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에서 "뼈아픈 1년, 상실의 1년, 혼란의 1년"으로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외교 역시 철없는 반미와 자기중심적 중화주의에 대한 무지, 자폐적 자주의식에 시달리면서 '동맹의 선택과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첫 번째 과제를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으로 야기된 '대통령의 위기', '헌정의 위기' 해소"를 든 뒤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당사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외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다운 진실한 자기 고백으로 시작해 엄정하게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세로 마무리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부정과 불법비리로 얼룩진 무법 정치를 정화하고 여과할 디딤돌도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여기에 총선에 집착한 '운동적 발상'이나 '여야간 승부의식'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진실한 고백과 책임지는 자세가 확인된다면, 국민은 야당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감시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에 과제의 모든 공을 돌렸다.

다음으로 조선은 '경세의 방식'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것을 노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작년 '운동의 정치'로는 '작고 약하고 더딘' 나라에서 '크고 강하고 빠른' 나라로 바꿔놓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밝힌 조선은 "운동의 정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중앙 "올해는 정치개혁의 원년"

중앙일보는 신년사 '나라를 다시 세우자'에서 그 잣대로 '국익'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감상적 민족주의'를 경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중앙은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과 더불어 정치개혁, 경제성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앙은 지난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새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혼란을 부추겼다, 탈권위주의라는 구호는 국가라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위마저 무너뜨렸다"며 "참여정치는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고 공론화는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특히 "검은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돈선거를 줄이려는 정치개혁안은 외면당했다"며 "올해가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앙은 그 방안으로 대선자금의 조기 매듭에 무게를 두고 "선거와 정치가 더 이상 기업인의 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앙은 "나라의 관심과 역량은 경제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을 발본색원하라는 도덕적 요구도 강력하지만, 기업이 투자 의욕을 잃은 채 검찰만 바라보는 상황을 오래 끌고가서는 안된다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라며 대선자금의 조기매듭을 잇따라 촉구했다.

동아 "경제부활의 전기로"

동아일보는 사설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자'를 통해 새해 과제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정치개혁과 더불어 경제부활을 꼽았다. 동아는 조선, 중앙과 달리 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과 사법부, 정치권, 기업, 노조 등 사회 각 주체의 역할을 골고루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는 올해를 국운의 갈림길로 보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과 정치권의 비리는 법에 따라 처리하되 나라 전체와 경제가 온통 이 문제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동아는 "검찰과 특검은 불법 선거자금과 권력형 비리의 진실은 불편부당하게 밝혀내고, 당사자들은 법과 유권자의 심판에 따라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는 이를 위해 "부패정치의 필연적 대가를 정치권과 국민이 함께 확인하면서 돈정치와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창출해야 한다"고 거론하면서 "이 과정과 결과야말로 무너진 국기를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동아는 또 4월 총선을 국가적 고비로 잡고 "선거까지 과정과 유권자 선택을 통해 후진적 구태정치의 틀을 깨는 획기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라 바로세우기는 또다시 멀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는 "노 대통령의 책무가 막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들의 대오각성과 자기정화도 필수불가결하다"며 "유권자도 이번 총선을 보다 깨끗하고 신세력을 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아는 경제부활을 위해 각 주체들이 국익의 관점에서 자기 몫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동아는 "정부는 당장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기업과 시장이 살아남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기업은 투명경영과 혁신, 미래를 위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노조는 내 몫만을 위한 투쟁과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자제할 것"을 동시에 요구했다.

한국, '정치권 과감한 물갈이' 주문

한국일보는 다른 신문과 달리 지난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곁들였다. 한국은 △권력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던 잘못된 관행의 시정노력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댄 검찰 △스스로 몸을 낮추려는 대통령의 시도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나친 언행으로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 혹은 상실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라며 "우리가 버리려는 것은 권위주의이지 권위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올해 캐치프레이즈로 '클린코리아'를 내건 한국은 총선과 관련, △페어플레이와 공정관리 △유권자의 의식혁명 △정치권의 공천개혁 등을 들고 과감한 물갈이와 함께 "부정과 타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한겨레 "실천적인 정치개혁" 한목소리

경향신문은 새해 지표로 '개혁'을 거듭 표방하고 '국정 리더십 확립'과 함께 '정치개혁'에서 희망을 되살릴 것을 호소했다.

경향 역시 그 첫 시험대로 4월 총선을 꼽고 "공천따기에 혈안이 되거나 검은 돈에 몰려드는 불나방 같은 의원들은 철저하게 도태시켜야 마땅하다"고 못박았다. 경향은 이를 위해 "여야 정치인들이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당개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개혁에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은 '빈익빈부익부의 그릇된 분배구조' 혁파도 개혁대상으로 적시하고 "노사화합을 토대로 한 첨단기술 개발'을 경제살리기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향은 이어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와 자주적인 외교력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향은 이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을 반대하는 비판세력의 무차별 흠집내기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판세력을 극복하는 대안제시가 미흡했다"며 국정 리더십 확립의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향은 또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회복한 후에야 국민통합과 국정추진 역시 가능하다"며 "리더십을 바로세우고 개혁의 한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선택이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많은 민족적 역량을 낭비하고 도약의 기회를 잃고 있다"며 "여전히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부패, 분열과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새해 화두로 '평화'와 '개혁'을 들었다.

한겨레는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부시 행정부내 신보수주의 세력의 비타협적인 대북강경 노선을 지목하고 "우리 정부의 자주외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겨레는 "△남북화해·교류협력 발전 △상호신뢰 강화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겨레는 다음으로 "노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모으며 참여정부를 출범시켰지만 분명한 개혁정책을 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오히려 대내외 주요 사안에서 보수성향을 드러내거나 공약을 뒤집어 정체성 자체를 의심받기에 이르렀다"며 내부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국가적인 위기나 개혁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정쟁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노 대통령과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즉 노 대통령에게는 "개혁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지도력을 회복할 것"을, 정치권에게는 "낡고 부패한 세력들을 공천과정에서부터 걸러낼 것을", 유권자들에게는 "부패·비리·냉전수구적 정치인들을 표로써 심판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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