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는 아산시 온양1동 소재 장미마을 전경.박성규
CC-TV 설치 찬반 논란은 지난 12월 열린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 중순 아산의 대표적 환락가인 장미마을(온양1동 소재)의 유해환경 위험수위를 알리는 주민들의 연서가 시에 전달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 및 시, 경찰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후 시는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안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추진 의지를 높였다.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정례회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기원)에 장미마을 주요 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RED ZONE)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및 CC-TV 설치를 위한 사업예산 2900만원을 상정했다. 그러나 레드존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예산 500만원만 통과시키고 CC-TV 설치 예산 2400만원 전액을 삭감시킨 것.
정례회에 참석한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회는 삭감 이유에 대해 “CC-TV 설치 운영시 사생활은 물론이고 인권 침해 위험이 높다. 특히 장미마을의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모 시의원은 “레드존 및 안내 표지판만으로도 충분히 청소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꼭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설치 운영해야만 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굳이 늦은 밤에 그곳(장미마을)에 찾아갈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당위성 및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차량도 감시카메라 앞에서는 속력 줄인다
"교통위반을 거리낌없이 행하는 차량 운전자들도 감시카메라 앞에서는 속력을 줄인다."
시 관계자는 의원들의 반대 사유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 관계자는 “방범용 CC-TV가 아니라 사고방지용 또는 청소년 출입제재장치다. 포착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본래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일부 반발을 우려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병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유출 안전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장미마을은 워낙 유명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며 발생 요소의 사전 차단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시는 장미마을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용역을 발주, 전국 윤락지역을 대상으로 한 유해등급 조사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위험요소가 높은 지역임을 지적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가 밀집돼 있는 곳으로, 윤락가 또는 주류를 취급하면서 윤락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로 조사된 만큼 CC-TV 설치가 필수적인 곳이라고 피력한 것.
또한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도 법률가 및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에 자문을 구한 결과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장미마을은 지난해부터 경찰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일부 의원, ‘굴뚝 없는 관광자원’ 발언 곤욕
CC-TV 설치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운운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을 사고 있다. 상권 위축 우려를 표명하는 와중에 ‘굴뚝 없는 관광자원’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윤락산업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취재기자는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마치 아산시의 지향산업과도 같이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은 발상이다. 장미 마을이 연일 불야성을 이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몰라도 외지 윤락장사꾼들의 ‘물 좋은 낚시터’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와 같은 발언은 비난을 자초하는 ‘망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자녀를 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현재, 장미마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의 실태를 놓고 볼 때 이번 의회의 예산 삭감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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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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