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요구 무시하면 불신임하겠다”

2004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에 모아지고 있다.

5일 오후 2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355개 소속 단체들은 공동 시국선언을 통해 △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 △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제도의 혁명적 변화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의 원년이 되리라 믿었던 2003년은 국민무시, 국민배반의 정치폭거로 막을 내렸다”며,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4월 총선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만약 부패정치를 종식시키고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엄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정치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 채택된 정치개혁의 현안은 크게 세 가지로 △ 성역 없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관련법의 개정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의 조속하고 전격적인 수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민의 조롱과 지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해 연대회의는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방해와 물타기가 극에 달했다”며, “불법대선자금과 관련된 어떠한 정치적 압력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모든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국민적 감시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에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정치관련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1월 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전에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뤄내 정치개혁안을 일괄타결 하라”고 요구한 뒤, “일정상 불가피하게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각 정당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정치개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누차 밝혀왔듯이 정치권 전반,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민의에 머리 숙여 정치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하듯 권영길 민노당 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강자 민주당 시민사회특위위원장 등 총선을 앞둔 각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했고, 시민단체에서는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2월 시민사회단체의 상설협의기구로 결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최열 환경연합대표 외)는 정치제도개혁과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비롯 3대개혁입법과 교육·언론 개혁입법 등 국가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대 기구로 출범했으며, 참여연대를 포함 현재 355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다.

"민언련 나타났다고 도망가지 마라"

2004년 언론운동 계획 밝힌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지난 20년 동안 언론개혁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의 활동은 2004년에도 더욱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이날 연대회의에 참석해 언론개혁분야의 2004년 활동계획을 밝힌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언론개혁운동의 확산, 불공정한 신문 경쟁시장의 시정, TV방송의 선정성·상업성 감시 등이 언론운동의 주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사무총장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언론개혁운동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언론운동의 참뜻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장은 "신문시장에 있어서는 공정위마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무관심해 보인다"며, "공정위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시민이 나서 적극적인 감시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지난 연말 각 방송사의 시상식에서 볼 수 있듯이 TV매체의 지나친 선정성과 상업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TV 역시 언론개혁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김태형

덧붙이는 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ivilnet.net

덧붙이는 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http://www.civil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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