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정 찬반집회 열려

등록 2004.01.06 16:43

수정 2004.01.07 10:18

6일 오전 새벽 6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각 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한국교총 등 40여개 단체 약 8천여명은 한나라당 당사~국회 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만 5세 이하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시설의 예산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당사 앞 폭 3.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유아교육법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통과시 유치원에 밀려 보육시설이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은 15대 국회에서 정희경 의원이, 16대 국회에서 이재정, 김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을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집단적으로 대치, 이익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의원들이 보류를 선택함으로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두 단체가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데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