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 대표, "호남에 전국구 3석 줄 것"

전국구-지역구 동시 출마 가능한 '석패율제' 추진

등록 2004.01.09 20:33수정 2004.0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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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광주,전남지구당 위원장들과의 만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광주,전남지구당 위원장들과의 만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오마이뉴스 안현주
9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전남·광주·전북지역에 각각 1명씩 3명을 당선될 수 있는 전국구 순번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전국구(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제안하며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대표는 전주에 이어 광주를 방문해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호남지역은 한나라당으로서는 특수지역인데 실제 꼭 당선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구에) 출마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면서 "공당으로서 이들에게 출마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패율제도와 상관없이 호남에 전국구 3석 줄 것"

석패율제도에 대해 최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공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내일(10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꼭 성취되도록 하려고 작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대표는 '석패율제가 안될 경우에도 호남 3석은 공천하느냐'는 질문에 "당장에 정직하게 말해서 호남에서 당선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그래서 석패율제 도입과 상관없이 당선권 안에 들어가는 전국구 순번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구 후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느냐에 따라서 수단을 달리할 것이다"면서 "전국정당한다면서 호남에 의원 한 명 없으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난센스"라며 "한나라당에도 심부름 시킬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민들도 마음을 열어주길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을)챙겨달라"면서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각별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물갈이론'과 잇따르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 대표는 "친한 친구가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부러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무엇이 더 개혁적이고 더 도덕적이라고 '나는 하고 너는 가야되느냐', 양심을 걸고 스스로에게 확신하지 못하는데 괴롭다"고 말했다.


'당무감사문서유출'과 관련 최 대표는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당을 운영하던 때 했던 것으로 주관적인 것"이라며 "내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인데 통째로 유출되어서 중앙당에서 지구당에 못할 일을 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최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도란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는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출마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이중 등록해 이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 중 비례대표로 당선시키자는 구상이다. 석패율제 도입을 위해서는 후보 등록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에는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는 등록을 무효화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 등록할 경우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로 후보 등록한 것으로 간주돼 지역구-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

최 대표는 석패율제도에 대해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정개특위 1차 협상에서는 실패했지만 2차 협상에서는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한나라당 광주시지부와 전남도지부의 지구당 위원장 30여명과 광주시내 모 호텔에서 만찬을 갖고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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