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004년 반미자주화 투쟁 포문열다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는 새해 반미자주화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52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다.

이날 52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들은 △용산미군기지 마무리 협상을 중심 의제로 다룰 예정인 제6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에서 주한미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20여만평 제공 반대 및 전면 반환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이전배치 전략의 일환인 평택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국내법을 무시한채 강행되고 파주 미군전용 스토리사격장 불법공사 중단 △ 한강독극물 방류 주범 맥팔랜드 신병인도 촉구와 한국사법부 판결 집행 등을 촉구했다.

▲ 미군기지반환연대, 평통사 등 반미단체들은 13일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52차 반미연대집회를 열고 2004년 반미운동을 결의했다. ⓒ 박신용철

홍근수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상임대표는 용산미군기지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발언에서 "우리는 용산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비워줄 것을 바란다. 미군은 한사람이라도 서울에 남지 말고 반환하라는 것이지 평택 등지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 17만평도 말이 안되고 미국이 요구한 28만평도 말이 안된다. 용산에 한평의 땅도 줄 수 없다. 만약 주한미군을 해체하고 싶지 않으면 미국땅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우경복 녹색환경모임 자연생태국장은 불법적으로 증설되고 있는 파주시 미군전영 스토리사격장 건설에 대해 "스토리 사격장을 증설하면 농민 생계문제, 동물 이동통로, 상수도 오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난 1월 3일 파주시에서 스토리사격장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미군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공사중인 스토리사격장에는 개인화기사격장, 대전차사격장 등 10개의 사격장이 들어선다. 사격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화약오염도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취수장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는 스토리사격장에 대규모 종합훈련장 신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생존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날 반미집회는 용산미군기지 전면반환, 한강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 신병인도 촉구, 스토리사격장 불법 공사 중단 등을 촉구했다. ⓒ 박신용철

이형수 평통사 기지협정팀장은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전략에 의해 추진되는 주한미군이전을 위해 평택에 32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을 합의했다. 평택지역은 이미 500만평이 미군기지이고 이번 기지확장으로 평택 전체의 십분의 일이 미군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주한미군기지는 환경파괴, 범죄, 교육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는게 자명한 사실인데도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평택땅 십분의 일을 미군에게 준다는 것은 국민과 팽택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팀장은 "미국의 패권전략으로 인한 주한미군 재배치가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미군기지는 이제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9일 한국재판부에서 2001년 한미행정협정 개정후 환경조항이 신설된 이래 첫 환경권을 배경으로 한강에 알데히드포름이라는 독극물을 방류한 맥팔랜드(당시 주한미8군 영안소 부소장)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한 젊은 재판장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공무수행중'이라는 이유로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주한미당국을 규탄했다.

이형수 팀장은 "맥팔랜드 실형선고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실형을 내린 첫 사례"라며 "주한미군이 한국 사법부의 최후보루인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법을 깔아 뭉게고 사법주권과 국민 자존심마저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의 신병인도 요청을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벌하도록 주한미군 규탄 투쟁과 신병인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미연대집회 참석자들은 △용산미군기지 전면 반환 △한강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 신병인도 △스토리사격장 불법 군사시설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낭독한뒤 자진 해산했다.


	"국방부내 친미노선 북미과-자주적 노선 조약국간의 갈등이 본질"
	[인터뷰]김판태 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

	외교통상부 북미과를 중심으로 한 일부 관료들이 노무현 대통령 폄하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외통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외통부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판태 평통사 기지협정팀 국장은 13일 외교안보정책라인에 있는 정부 당국자를 만나 이번 사태가 외통부와 청와대간의 갈등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을 둘러싼 외통부 내 친미외교라인과 자주외교라인간의 갈등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지난 12일과 13일 외교부 간부들의 "용납할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면서 "이번 사건의 배경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적인 발언문제가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외교부내 간부갈등"이라며 "외통부 조약국은 '90년 용산미군기지 이전 양해각서가 잘못된 것이니 전면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실질적인 대미협상 주체인 '북미국은 용산미군기지 양해각서 일부만 개정해 합의하자' 대립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극한적 대립과 갈등선에서 조약국 입장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북미국 입장을 협상에 반영했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 12월경 청와대가 용산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어졌고 조사결과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서 "이런 상황속에서 북미국의 입장을 NSC가 거드는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조약국 간부들이 북미국 간부들의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청와대에 제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용산기지 이전은 국민의 이익에 서서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강압적 태도에 굴복해 협상을 할 것인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현재 용산미군기지 협상은 이전비용, 조약협정수정은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잔류부지 문제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 박신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