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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회원 및 민주노동당원 등 시민 30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협상 중단 및 미래 한-미동맹 6차회의의 연기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6차 회의를 앞두고 국내 시민단체들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과 그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주도해왔던 한국 대표단의 전면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5, 16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옮기면서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가 잔류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이 문제를 두고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외교통상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등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공동대표 문규현 외, 이하 평통사)·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 외)·민주노동당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간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협상에서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대규모 잔류부지 보장', '대체부지 제공' 등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협상 대표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 관련해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는 특별감사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상단의 구성원을 전면 교체해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미래 한미동맹 회의에 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 연기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미래 한미동맹회의 한국 대표단(단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의 추가 출국 및 귀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평통사는 "대표단 추가 출국에 앞서 오늘(14일) 오후 6시 30분 인천 국제공항 귀빈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협상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대표단에게 전할 예정이며 귀국일인 오는 18일에도 공항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그간 한-미 양국간에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외교부 내에서도 부서 간 마찰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끊임없는 잡음이 있어왔다.
이미 한-미 양국은 지난 해 11월 19일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 주한미군 지휘부 전체를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완전 합의했다(<오마이뉴스> 2003년 11월 21일자 보도). 또 오는 2006년부터 한강 이북의 미 2사단이 오산과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주한미군이 가졌던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은 사라진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국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이 잔류할 경우 잔류부지 면적으로 28만평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17만평으로 맞서다가 최대 22만평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타협책을 내놓는 등 양국간 이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지 이전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군의 군사혁신(RMA)과 이에 따른 전 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미국이 30억~50억달러(국방부 공식 추산)에 달하는 기지 이전 비용 전액을 한국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 | 외교부 북미3과장, 한미동맹회의 출장 불허 | | | |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인교준기자= 외교통상부는 14일 대미외교 정책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청와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조현동(趙賢東) 북미 3과장에 대해 오는 15~16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6차 한미 미래동맹조정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의 우리측 수석대표는 국방부 차영구(車榮九) 정책실장이며, 외교부에서는 위성락(魏聖洛) 북미국장과 조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위 국장은 예정대로 참석하며 조 과장 대신 다른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과장의 경우 현재 청와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해외출장이 곤란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제6차 한미 미래동맹조정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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