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들여 환경파괴하는 강남순환로"

시민단체, 강남순환도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등록 2004.01.28 13:21수정 2004.0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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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강남순환도로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할 것이라 밝혔다

33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강남순환도로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할 것이라 밝혔다 ⓒ 정민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로)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렸다.

33개 환경·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 대책위'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졸속행정'에 항의하는 한편 강남순환로에 대한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연합 양장일 사무처장은 "강남순환로 건설이 가구 당 100만원이 넘는 부담을 안기며 학교 담을 부수며 지을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양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몸통이 아픈데 손가락 하나를 보고 평가해준 꼴"이라며 "강남순환로의 건설은 관악산, 우면산, 안양천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이시재 교수는 "고속도로 34Km중 17Km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경제 평가는 극히 미약하며 정작 교통에 대한 평가도 적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통이 막히면 도로를 뚫고, 도로를 뚫으면 다시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급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요·공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획실 장대원씨는 강남순환로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장씨는 ▲기존 노선을 폐기하고 갑작스럽게 공사비가 증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새 노선으로 변경 ▲2조 600억이 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여 ▲기존 남부순환로의 체증이 가중되는 등의 교통영향평가 미비 ▲학교보건법, 도로법 등의 위반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관악구 의회 유정희 의원은 "조건부 승인, 토막 평가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곳인지 면죄부를 주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관악을 신장식 위원장은 "발상 자체가 반환경, 비효율,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지가가 상승한다는 사탕발림을 늘어놓지만 분진과 소음으로 오히려 지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다른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시의회도 방임하는 자세를 넘어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녹색교통운동 이정우 정책실장은 "자율요일제를 실시하고, 대중교통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서울시가 한 쪽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남순환로를 건설하는 것은 상반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관악산 지키기 시민모임 이후용 대표는 "현재 행정심판을 준비중이며 비리 의혹과 관변 단체 동원 등을 통해 비리에 연루된 사람 역시 준비되는 대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 '산을 지키는 시민연대' 차량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대 시민 홍보를 하고 있는 '산을 지키는 시민연대' 차량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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