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통계청
낮은 출산율, 그 해법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에서 찾아야 한다.‘전통적 가족관’이라고 해서, 가부장적이고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왜 전통적 가족관에서 낮은 출산율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가는‘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핵심은‘비용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두 가지로 생각된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보육비로 지원만으로 낮은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 과연 그 몇 십 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대감에‘하나 더’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들이 얼마나 나올까?
낮은 출산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시간의 문제’이다. 직장여성의 경우 출근 이후 시간,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겨놓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은 중요한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과거에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지금의 여성들보다 시간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 때로는 할머니가 때로는 큰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어떤가? 집 앞 슈퍼마켓에 가려고 해도 한 둘 뿐인 아이들 때문에 안심할 수 없지 않은가.
각 가정에 개별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도 일부 해결책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은 분명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들의 인사정책 가운데‘노부모 봉양교사 가산점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노부모를 봉양하는 교원이 전근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가족해체’의 시대에서도 노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교원들의 수를 일정 수준 유지시켜 주었다.
이러한 제도를 본보기로 노부모 봉양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 혹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직장에서 가산점을 주고, 보다 많은 금전상 혜택을 준다면‘낮은 출산율’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좋은 보육 시스템의 마련도 시급한 문제이나, ‘전통적 가족관’의 적절한 변용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가족 해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덧붙이는 글 | 박성필 기자는 개인 홈페이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성필닷컴" (www.sungpil.com)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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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 해결책은 전통적 가족관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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