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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방수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조선대 분회장이 학교측에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시간강사들의 신분 인정 등을 요구하며 출범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의 조선대 분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조선대학교 정문 앞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분회장 하방수)는 광주노동청에 조선대 김주훈 총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이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지않아 노사관계는 대치국면에 처해 있다"면서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의 불법행위가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 분회(이하 노조, 분회장 하방수)는 "2003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학교당국에 요청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성실한 단체협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노조는 창립총회를 갖고 주요 임원선출과 함께 ▲통산 10학기 강의금지 조항 삭제 ▲강의료 국립대 수준 보장 ▲방중 강의료수준의 급여지급 등 모두 17개 항목의 단체협약안을 의결하고 학교측에 단체협약을 요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단체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측 "노동조합으로는 안된다"...협의회 수준은 인정
학교측의 입장은 학교 당국이 각 단과대학과 교직원들에게 송부한 문서에서 알 수 있다.
학교측은 이들 문서에서 노조에 대해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조선대 분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노동청에 교부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당사자 자격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측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학교측은 "대학의 교원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면서 "노조는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으로 볼 수 있어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측은 "성실히 협의하려 했으나 시간강사 단체가 일방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요청하는 등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진정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려 하는 등 학교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단체교섭과 관련 노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의회 수준의 단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방수 분회장은 "학교측에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산별노조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상태다"면서 "분회는 이미 단체교섭권에 대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위임을 받은 상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 분회장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없는 주장이다"고 힐난했다. 노조는 노조인정과 성실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지난달 29일부터 조선대 정문에서 매일 1시간 동안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은 시간강사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는 가시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는 지난해 8월 '시간강사 무더기 해촉' 사태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조선대학교 시간강사는 지난해 2학기 현재 77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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