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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총선시민연대는 10일 오전 2차 낙천 대상자 44명을 추가 발표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옥두 민주당 의원과 주승용 우리당 전남도지부장 등 9명이 포함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10일 '2004년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2차 낙천대상자 43명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김옥두 민주당 의원,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도지부장 등 9명이 포함됐다.
이날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차 낙천대상자는 ▲김옥두(장흥영암) 민주당 의원 ▲국창근(민주당, 담양곡성·장성, 전 국회의원) ▲김대웅(민주당, 광주동구, 전 대검중수부장) ▲신순범(민주당, 여수, 전 국회의원) ▲오기록(민주당, 해남진도, 민주당 해양수산특위부위원장) ▲이윤석(열린우리당, 무안·신안, 전 전남도의회의장) ▲임래규(민주당, 광주 북을, 전 특허청장) ▲주승용(열린우리당, 여수, 전 여수시장) ▲최응국(한나라당, 해남진도, 미래농어촌경제연구소장) 등 9명이다.
현재까지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천대상자 중 광주전남지역 인사는 총 12명. 현역의원으로는 박상천(민주 고흥),박주선(민주 화순 보성), 한화갑(민주 신안·무안), 김옥두 의원 등 4명이며 원외 인사 8명이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김대웅, 임래규 등 2명이며 전남은 10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9명, 우리당 2명, 한나라당 1명 순이다.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광주전남지역 대상자들의 선정 이유는 선거법 위반, 정치철새행태, 각종 비리사건연루 등이다.
1차 명단에는 빠졌다가 2차 대상자로 추가 선정된 김옥두 의원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국정원 떡값'을 받은 것 등으로 선정됐다.
광주 동구에서 선전하고 있는 김대웅 전 고검장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수사기밀 누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사유가 됐다.
주승용 우리당 전남도지부장은 98년 여수시장 민주당후보경선 당시 대의원을 상대로 2천만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으로 2심에서 벌금형(500만원)을 선고받고 선고유예상태다. 또 주 지부장은 신민당-무소속-국민회의 재입당-경선 패배 후 민주당 탈당-국민통합 21-우리당 입당 등 경선불복과 철새정치행태가 주요 선정사유가 됐다.
국창근 전 의원도 96년 총선 당시 대법원 선고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국 전 의원측 선거운동원 2명이 구속되는 등 전력으로 선거법 위반 전력으로 선정됐다. 이윤석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2003년 의장 재직 당시 공사발주와 관련 3천만원을 수수한 후 되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어 낙천 대상자에 포함됐다.
“X묻은 개, X묻은 개 나무라는 식”... 법적 소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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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김옥두 의원, 임래규, 김대웅, 이윤석, 주승용.(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총선시민연대 2차 낙천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자 당사자들은 즉각 해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옥두 민주당 의원은 파크뷰 분양 건과 관련 "특혜분양을 받은 회사나 개인에 대해 모두 사법처리 됐지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특혜분양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원 떡값’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과한 이후로 여하한 떡값도 절대 받지 않고 있다”면서 “한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낙천 낙선자 명단에 1차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고려 없이 추가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승용 우리당 전남도지부장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 안하고 발표한 것인데 심사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철새행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민경선 제도 없고 지구당 위원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 후보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리보고 항의 안돼 탈당한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3번 당선되었다”고 밝히고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웅 전 고검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호 게이트와 직접 관련이 없고, 게이트 관련 인물인 도승희에게 조사사실을 미리 알렸는지가 쟁점인데도 마치 부정부패 사범으로 낙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다”면서 “특히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유권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검장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법적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있다.
국창근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통해 다 해명한 사실이다“면서 ”부정부패로 돈을 받아먹는 나쁜 짓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X묻은 개가 X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라고 힐난했다.
이윤석 전 의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지난 세월 값지고 소중한 경험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싶다. 사나이가 이말 저말 해야 되겠냐”며 다소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임래규 전 청장도 기자회견을 자처해 ‘뇌물수수’와 관련 “업무추진 과정에서 받은 돈이고 이미 기소유예 된 것이다”면서 “무슨 의도 있는 것 아니냐, 비리 부패라고 하는 것은 사리사욕 취하고 축재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당사자들의 이 같은 반발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선거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의 위력에 견주어보면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물갈이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현 의원이 다시 공천받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14.5%만이 "공천받기를 바란다"고 답한 반면 "다른 후보가 공천받길 바란다"는 72.9%로 나타났다.
또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시민단체의 낙선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향후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1차와 2차 공천 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는 각 정당에 이를 전달하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총선 감시활동을 통해 부패정치인 퇴출 운동을 병행해 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 현역 의원 중에는 낙천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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