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시급... 최단코스로”

▲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 오마이뉴스 안현주

오는 4월 1일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1차 개통될 호남고속철도를 놓고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름은 같은 고속철도지만 속도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

경부고속철의 경우 서울∼대전∼대구 구간(281km)이 1시간 39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보다 40여km가 짧은 호남고속철 서울∼익산 구간은 1시간 38분이 걸려 운행시간이 비슷해 '고속철도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속철의 운행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경부고속철의 경우 1차 개통구간 전 노선이 신설된 데 비해 호남고속철은 서울∼대전 구간은 경부고속철 노선을 이용하고, 대전 이남으로는 기존 선로를 활용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물류이동으로 인한 낙후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고속철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호남지역 상공인들은 많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지난 4일 광주 및 전남, 전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호남고속철에 대한 우려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건설교통부, 여야 3당에 전달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건의문을 통해 "호남고속철의 노선과 건설시기를 미룰수록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배치돼 지역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남고속철 노선을 최단거리로 확정해 조기완공 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마이뉴스>는 호남고속철과 관련한 호남지역 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 4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마형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호남지역 상공회의소장들은 지난 4일 호남고속철과 관련한 건의문을 정부와 여야에 전달했다. 무슨 계기로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나?
"지난 1989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작한 고속철도 1차사업이 완료돼 오는 4월 1일부터 경부고속철도가 1차 개통된다. 호남고속철은 경부고속철 개통에 따라 대전까지는 경부선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기존철로를 전철화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 경부고속철은 2010년에 2차 공사가 완료되지만, 호남고속철의 2차 계획은 2020년까지 서울∼익산 노선을 신설하고 익산∼목포구간은 2015년이후 실제 수송수요를 감안해 사업착수 시기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때문에 호남지역 상공회의소는 지역간 발전편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호남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을 경부고속철과 같이 조기에 완공하고 노선 또한 최단코스로 해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지난 4일 호남고속철과 관련해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면담했는데 강 장관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강 장관은 신행정수도가 금년 하반기에 결정되므로 그 후에 호남고속철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다. 그리고 강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호남고속철 노선은 천안∼공주∼익산∼광주 등을 잇는 직선구간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밝혔다."

- 정부계획에 의하면 호남고속철은 대전까지는 경부고속철 노선을 이용하고, 대전 이남은 기존 선로를 이용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호남고속철 공사를 빨리 하지 못하니까 이런 계획이 잡힐 수밖에 없다. 원안대로라면 호남고속철은 2020년정도에 완성된다. 미래는 서해안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굳이 대전과 오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

지역간 발전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최단거리로 노선을 이어야 한다. 오는 4월 1일 1차 개통되는 호남고속철은 서울에서 서대전까지는 경부고속철을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철로를 전철화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속철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어폐가 있다."

- 호남고속철은 이름만 고속철일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의 호남고속철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지난달 대전에서 있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 참석 후 고속철을 시승해봤다. 그 열차 안에서 많은 생각에 잠겼는데, 특히 고속철은 앞으로 항공기나 다른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즉 교통수단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인적, 물적 이동의 대변환을 가져와 많은 변화와 발전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호남고속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호남고속철은 기존 철로를 단순히 전철화한 것으로써 철로의 한계 때문에 전동차는 경부고속철 차량과 동일하지만 속도는 시속 300km의 50%에 불과한 140∼150km의 속도로 달리게 된다. 이는 고속철이 고유의 존재의미를 상실해 지역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앞으로 호남고속철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고 보는가?
"호남고속철의 기대역할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방침과도 상통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이미 벌어진 발전의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기존 철도만 보더라도 경부선은 호남선과 비교할 때 복선화 등에서 20년 이상 앞섰다.

현재 2020년정도에 완성될 호남고속철은 2010년께 전 구간이 신노선으로 대체되는 경부고속철과 비교해볼 때 최소 10년이나 뒤져있다. 때문에 건설계획기간이 시급히 단축되어야 한다. 또 건설기간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면 대전이북 구간보다는 대전이남 구간 건설이 우선돼야 한다."

- 호남지역의 수요가 호남고속철의 경제성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고속철도산업은 미래의 교통대동맥이 될 사회간접자본이다. 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및 소비활동 등 국민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데, 국가가 사회간접자본의 경제성을 따진다면 국민도 세금을 낼 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호남지역이 경제성 논란의 도마에 오른 근본적인 이유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영향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타지역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호남고속철이 완성된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 호남고속철이 완공됐을 때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하나?
"지금의 부산이나 의왕등이 물류기지로서 우리나라의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은 이에 맞는 도로, 항만, 물류시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매미태풍으로 부산 컨테이너 시설이 대파됐는데도 불구하고 광양 컨테이너 기지가 한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는 과거 남북한을 X축으로 이루는 대동맥을 가지고 있었다.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수단이 경의선 연결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부상이다. 호남고속철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이 여파가 우리 지역에도 전달돼 지방은 물론 국가번영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 호남고속철 사업은 경부고속철과 비교해볼 때 10여년의 편차가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기업경쟁력은 우수한 기술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못지 않게 완벽한 재고관리와 물류비를 절약하는데서 나온다. 현재의 계획대로 제2차 고속철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부산은 1시간대로 좁혀지지만 서울∼광주는 3시간거리로 뒤처진다. 시간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이곳에 기업이 투자할 리가 만무하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이곳은 더욱 낙후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 호남고속철 신노선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리면서 분기역을 설정하지 못해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호남선 분기역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무리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조건적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투자에 대한 효용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행정수도가 올 하반기에 확정되면 신행정수도나 거점도시를 거쳐가는 것이 이용율을 높이고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여러 지역에서 분기역이나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갈등양상을 보이고있어 우려스러운데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호남고속철은 최단코스로 건설돼야 한다. 거국적 관점에서 봐주시길 당부 드린다."

- 지역 상공인들은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과 함께 민자유치 방식으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익산∼동순천역 구간의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광양항 물류기지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소요예산이 약 1조5천억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201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해에 1조5천억원을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년간 1천6백억원 정도 배정될 것을 상정했을 경우다.

그나마 이것도 계획대로 집행돼야 2017년이다. 그렇게 되면 광양항에 10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는 시점이 2010년인데 이를 받쳐줄 사회간접자본이 빨라야 7년후에나 생긴다면 아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는 지역발전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적 손실이다. 때문에 우리 상공인들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자고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되면 4년안에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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