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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실련은 1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무지구 등 택지조성원가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값 거품빼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경실련은 회견을 통해 "정부는 아파트 값 폭등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대책마련은 하지않고 '더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파트 값 거품빼기에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 상무지구 등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 요구
광주경실련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부터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이들 공기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것으로 공개를 미룰 논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복권추첨식으로 택지를 분양받는 시행사가 분양가는 시세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낙찰과 동시에 평당 수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공급 체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광주경실련은 광주시 성구 상무1·2·3 지구와 광산구 신시가지구 택지조성원가, 서구 금호지구 도시공사아파트 분양원가 세부내역 및 감정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상무지구 등 택지조성원가와 관련 요목별 총액원가 공개가 아닌 ▲용지비(토지보상비, 용지부담비 등) ▲조성비(도급공사비, 시설부담금 등) ▲간선도로비 ▲판관비(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등이 공개가 된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다"면서 "만약 원가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과 관련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전국아파트연합회,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공개는 하겠지만 세부항목까지는 곤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아파트 건축경기 위축'이라는 우려에 대해 변동철 광주경실련 조직부장은 "정부는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아파트 건축을 위축시키고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도시공사가 분양가를 공개했을 때 40%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업체는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다"고 반박함으로써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광주경실련의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광주시 건축주택과 한 관계자는 "요구한 세부항목 자료를 광주도시공사측에 이첩했다"면서 "어느 정도는 공개하겠지만 세부내역은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할 것"이라는 말로 (경실련이 요구한) 세부내역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서울시와 대전시에서 공개했는데 공통점은 '원가 총액'만 공개한 것"이라며 "기본방침은 그(대전시 공개내역) 수준에서 더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밝혀 세부내역 공개여부를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관계자는 택지조성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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