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분양원가 공개, 기업이 알아서 해야"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제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이들 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이희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물가를 바탕으로 거래 가격이 임의적으로 정해진다면 상당한 부작용 일으키고 잘못하면 그 자체가 투기세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공개를 하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기업은 회계에 철저하도록 하면서 투기 내지는 부당 이익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격 결정은 기업에 맡겨야지 정부가 임의적으로 통제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답변에 이희규 의원이 "우리나라처럼 1∼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껑충껑충 오르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하자 이 부총리는 "과거에 그런 나라가 많았으며 전후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 등 어느 나라나 그런 경험을 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가격 편차가 생긴다"고 진단한 뒤 "임의적으로 정부가 시장 가격 이하로 통제하려면 투기세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의적인 가격통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일부 공기업이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과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케이스를 놓고 과다한 폭리냐 아니냐 말하기 어렵다"며 "작은 평수나 서민 분양 평수는 (이익분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이헌재 부총리 "현 상태론 5% 성장도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우리나라 경제를 현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파악 단계이며 선심용 정책이라고 할까봐 발표 날짜를 박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빨리 대책을 내겠다"고 말하고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 신용 파산제도에 대해 "국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파산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면 가계 신용만이라도 떼어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맞춰 교육정책을 펴는 한편 취업자의 눈높이도 낮추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일단 투기를 진정시킬 것이며 지방 땅 투기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LG카드 문제는 유동성 문제와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뒤섞이며 불거졌다"라고 진단하고 "유동성 위기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신용불량자와 연체를 해결해 수익성 문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개입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텐데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탓으로 정부가 관여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현행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여신 전문 업체들이 빠져 있어 정부가 직접 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점을 법적으로 보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김진표 전 부총리와의 차별성에 대해 "김 전 부총리는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완벽한 정책을 찾으려는 스타일이었지만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필요한 행위만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