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흥 특검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에 시간 부족"

▲ 김진흥 특검은 24일 오전 특검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수사기한인 3월 5일까지 수사를 통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24일 특검수사 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총선 직전인 오는 4월 4일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김진흥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 양승천, 이준범 특검보와 함께 특검기자실을 찾아 "1차 수사기한인 3월 5일까지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수사를 연장하게 됐다"며 "오는 27일 대통령께 수사연장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김진흥 특검은 지난 16일 자진 사퇴한 이우승 특검보의 후임에 대해 "특검보가 해임된 지난 18일 이후 변협 등 여러 곳에 협조요청을 하고 개별접촉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하나같이 고사해서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후임 특검보가 온다고 해도 기존자료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신속한 수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검팀 내부의견을 수렴해 양승천 특검보가 (이 전 특검보가 맡았던 사건을) 함께 수사지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승천 특검보는 특검수사 연장기간 30일을 포함해 남은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의혹과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비리의혹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진흥 특검팀, 대부분의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해 잠정적 '사실무근' 결론

김진흥 특검은 이날 지난 1월 6일부터 진행된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요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비리의혹 관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 등이 부산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30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을 수사했다. 국회 속기록을 검토하고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참고인 조사했다. 300억원이라는 숫자가 특검법상 명기된 근거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비리의혹 관련] '(김성래) 녹취록' 95억원의 경우는 이준희씨 등이 검찰수사에 대한 대책회의 중에 자신의 억울함 밝히기 위해 보이스펜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그에 따라 작성한 녹취록에서 하윤택씨가 '노무현 후보 측에 95억원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이 의혹이 됐다.

이에 대검 감정결과와는 별로도 특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부분은 '노 캠프측에 정치자금 들어온 것이 지난 번에 95억인가 100억인데 그 명단을 확인하고 만일 들어가 있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라고 녹음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노 캠프측의 전체 자금을 언급한 것으로 이준희, 김성래, 하윤택씨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 녹취록은 사설 녹취의 부실한 녹취록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의혹 사건 관련] 김도훈 전 검사가 수사일지 및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이원호씨(청주 K나이트 클럽 대표) 갈취교사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참고인을 소환조사 및 수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허위 및 소문에 불과했으며, 김도훈 전 검사의 수사외압과 관련한 아무런 결정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50억원 및 4억9천만원 금품제공과 관련해 이원호씨의 조세포탈 기록상, 이원호씨의 처 공아무개 및 나이트 사장 유아무개의 은행거래계좌에서 현금 출금으로 처리된 50억원 및 4억9천만원이 의혹으로 떠오른 것인데 확인결과 대부분이 수표로 출금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기존의 대출금 상환과 공사대금, 업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어 김 특검은 "(전체)사건이 잠정결론이 났다기보다는 몇몇 사건의 일부분이 잠정결론 났다"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사실상 제기된 의혹들의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특검은 앞으로의 수사일정에 대해 "최도술씨 등이 추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나 계속적인 계좌추적 및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광재씨 관련사건에 관해서도 "골프장 회원권 사기분양 및 불법 대출과정에서 이씨 등 측근들이 비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100여개의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길승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에 명시된 50억원 및 4억9천만원은 아니지만 다른 금품 거래와 관련해 계속 추적이 필요하다"며 "김도훈 전 검사의 녹취록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를 검토하는 등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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