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12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개최된 '서울노동청 공권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는 지난달 27일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연행되었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원들이 당한 인권 침해의 성토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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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용철
지난달 27일 경찰서로 연행될 당시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경찰서에 끌려온 것도 처음"이라고 말한 간병인들은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에 분노했다.
이날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은 지난달 27일 대화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투입한 노동청장의 사과, 10여명의 간병인 농성 강제해산을 주도한 박종식 노동청 관리과장 해임을 요구했다. 또 그는 서울대병원과 불법 유료업체간의 유착 관계를 밝혀 줄 것, 지난달 17일 합의한 노동청장과의 약속을 이행해 줄 것 그리고 행정 조치를 무시한 서울대병원 관계자 해임 등을 정부에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선 서울지방노동청 관리과장은 서울대병원과 불법 유료업체간의 유착관계와 노동청장의 태도변화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노동청장과 서울대병원 공대위 관계자들간의 합의사항을 해석하는 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박 관리과장은 "노동청 자체 조사를 통해 서울대병원의 유료 업체 두 곳이 '불법 근로자공급 사업체'라고 판정,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병원측에는 불법업체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노동청장이 직접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협조 요청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병원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유료 업체 사용여부는 병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관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대기업 파업 때마다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간병인들이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인권위 농성, 서울지방노동청 농성을 펼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공권력 투입'이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변 기획부장은 "노동청장은 본연의 직무에 나서, 불법 공급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청와대 비서관들이 말해왔듯 국립병원에 무료간병인 소개소 설치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간병인 농성장 강제 해산 현장에 있었던 김선식(서울대 법대)씨는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간 업체에 착취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며 "지난달 17일 간병인들이 불법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을 때, 노동청장은 앞에서는 문제 해결을 말하면서 뒤로는 간병인 유료소개업체의 합법화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덧붙여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할 노동청이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에 분노한다"며 "노동청이 우리의 투쟁을 경찰력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간병인 투쟁은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해선 보건의료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희망보다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노동부가 '현장 노동행정'을 하겠다고 외쳤는데 공권력 투입으로 몰아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발로 뛰는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공권력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정 수석부위원장은 간병인들은 정당한 자리에서 일할 권리를 달라는 것뿐이라며 그런 권리조차 박탈하려는 노동청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노무현 정권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공대위,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등 4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부의 공권력 투입 및 기만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후 모든 조직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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