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선거법 위반 여부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중립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관위의 결론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온적이라고 판단 현재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준비 중이다. 현재 16대 국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때 두 당이 임시국회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은 문제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공적인 발언과 한 개인으로서 사적인 발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물론, 공적인 발언은 그 직분과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그 발언은 많은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국민이자 유권자의 입장에서 사적인 발언을 한다고 할 때, 그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발언은 그 정치적인 효과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선관위가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린 결정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게 유래가 없는 경고조치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냄으로써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하여 일종의 보호막을 제공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분을 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통령 발언과 관련하여 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상황을 몰아가려하는가? 일단 총선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들 즉, 국민들이다.
일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두 당의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두 당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일종의 구심력을 모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국민은 이러한 정치적인 효과가 하나의 쇼맨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정치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아니고, 지금까지 유권자인 국민들이 과거의 숱한 정치와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시각일 뿐이다. 또, 두 당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국민들의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 국회를 전횡하는 것이다.
하루 빨리 소모적인 정치적 분쟁은 접고, 국회는 국민의 민생 현안에 대해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신경쓰는 것만이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분쟁의 씨앗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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