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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3월 7일 전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의장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 "주식시장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자'세에 있는 상황에서 탄핵정국이라는 찬물을 끼얹어 걱정이다"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처음에는 말뿐인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치밀한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와 국가신인도에는 크나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면 한나라당부터 해산하고 국민에게 속죄해 자격을 얻어서 발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망선고를 받았고 파탄난 정당"이라고 한나라당을 몰아세웠다.
선거법 위반, '판단 근거'에 대해 선관위 공식 질의 예정
그러나 정 의장은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9조를 위반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분명한 진의를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탄핵 추진의 유일한 근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인데 이는 법적 조치문제가 아닌 훈육조항에 속하는 것이다"면서 "16대 총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닌 여당 총재로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입장(여당 지지)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뀌고 있는 환경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근거를) 선관위에 공식 질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선관위의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판시가 '입당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 신분을 강조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식 질의할 것"이라며 "가령 입당하면 위반했다는 판시에 해당 되지않는 것인지 공개 질의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7일 우리당 '탄핵 중단' 연쇄 회견..."정당해산 제소 목소리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7일 중앙당사에서 "탄핵 추진이 안정적 외교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쇄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 소추안 추진에 반발했다.
김재홍 우리당 클린선거대책위 선진국진입프로젝트추진단장은 "대통령 탄핵은 국가신용도와 국가위신의 추락을 초래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상외교의 주된 임무인데 (탄핵은) 대통령의 권능을 묶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했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최종적 법적 판결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총선 전략에 의한 국가신뢰 훼손으로, 한나라당은 차떼기 부패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다"고 경고하면서도 "그러나 이 역시 국내정치적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재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논의는 정치공세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송두리째 없애는데 정력을 낭비하기보다 6자회담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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