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관련 기사를 각종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일명 '퍼나르기')에 대해 선관위가 제제에 들어가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ID '바다로'라는 네티즌이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미디어 다음>의 기사 '심야토론 노회찬 어록 화제'에 대해 지난 22일 민노당측에 '선거법위반 게시자료 삭제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전시 선관위는 3일 후인 25일에도 '바다로'가 퍼나른 <오마이뉴스> 기사 '민주노동당 충남서 6곳 출마, 정당지지율 15% 요청' 기사 등에 대해서도 삭제요청을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기사는 문제가 없으며, 각 당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홍보를 위해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일반 네티즌이 반복적으로 특정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유·불리한 내용을 퍼나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는 같은 날인 22일 민주노동당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회찬 어록 인기'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공식선거운동 전까지는 일반 네티즌들이 반복적으로 기사를 퍼올리는 것은 안 되지만, 4월 2일부터 15일까지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자나 홈페이지 관리자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일반인이 공식선거운동 전에 반복적으로 기사를 퍼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합법... 선관위도 국회에 개선 의견 내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노당 법률지원단장인 김정진 변호사는 "언론기관이나 일반 네티즌이나 정치적 표현의 권리는 같은 것인데, 의견 표현을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정해 놓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기사퍼나르기 정도를 금지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현행법의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중앙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공식선거운동 이전에도 기사 퍼나르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의견개진을 했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민노당 노회찬 총장 어록'화제 | | | |
 |  | | | ▲ 노회찬 민노당 사무총장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선대위 본부장)의 20일 < KBS 심야토론>에서 했던 발언들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방송 이후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대선때는 권영길 대표의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화제였는데 이번 총선에는 노 총장이 화제"라는 등의 찬사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또 노 총장은 <네이버>와 <다음>의 인기검색어 4위와 12위에 올랐으며, 노 총장을 지지하는 팬 카페 '리얼(real) 노사모'가 생기기도 했다.
네티즌이 뽑은 노 총장의 화제 발언들.
"50년 동안 한판에서 계속 삽겹살을 구워먹어서 판이 이제 새까맣게 됐습니다. 이제 삽겹살 판을 갈아야 합니다."
"한국의 야당은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자살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 일도 없이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길가다 지갑 주웠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촛불 집회의 배후는 열린우리당이나 노사모가 아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입니다."
"편파방송 운운하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탄핵가결을 방송이 12시간이나 보여줬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노동당보다 떨어지는데 발언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골칫거리인 줄 알았는데, 야당이 골칫거리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노 대통령 탄핵은 길 가다가 부딪혀서 사과 안 했다고 칼로 찌르는 불량학생과 뭐가 다릅니까?
민노당의 간판 TV토론 출연자인 노 총장은 24일 민노당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한나라당이 당사대신 여의도에 천막을 치고 들어간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말로 죄송해하는구나'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도 믿을 것이고 대신 우리 민주노동당이 충실한 야당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탄핵됐는데 공무원 노조도 징계 대신 탄핵하라고 하면 행자부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장해 폭소를 이끌어냈다. | | |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